정치자금법 위반과 무고 혐의로 유죄를 판결받고 항소심 재판을 앞둔 이완영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이 18일 법제사법위원회 첫 전체회의에 참석해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이 사법부 요직에 등용되고 있다며 ‘사법부 코드화’를 주장했다. (관련기사=의원직 상실 위기 한국당 이완영, 국회 법사위 배정 논란(‘18.7.17))
법사위 배정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완영 의원은 “행정고시 출신으로 25년간 공직생활 하면서 늘 국민의 봉사자로 자임하고 지금도 변함없이 국회의원직을 수행하고 있다”며 “행정부의 정책 입안을 할 때 입법적 한계에 부딪힌 경험도 많고, 지금도 그런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일을 하려고 했다”고 법사위 배정 소감을 전했다.
이 의원은 “특히 국민들이 기대하는 민생 법안을 우선 처리하고 국익 차원에서 법사위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회를 만드는 데 일조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민생’과 ‘국익’을 위해 일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의원의 첫 질의는 식상한 ‘색깔론’으로 점철됐다. 대법원과 법제처 업무보고 후 진행된 의원 질의 시간에 이 의원은 사법부의 위기가 ‘코드화’, ‘정치화’에서 비롯됐다는 논지로 일관했다.
이 의원은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먹고 산다. 신뢰 없이 존립할 수 없다”며 “사법부가 정치화, 코드화되고 심지어 검찰 수사까지 받는 사태에서 사법부 법치주의 위기”라고 말했다.
이 의원 이어 “코드화 관련해서 보면 지금 세 분이 대법관 후임으로 지명됐고, 임명 제청 중이다. 국민들도 심각하게 보는데, 지금 전체 변호사 중 민변 변호사가 한 5% 되나?”고 신임 대법관 인선 작업을 거론하면서 민변을 함께 언급했다.
이 의원은 “민변 변호사들끼리도 ‘감투 나눠 먹기 식’이라는 이야기가 회자된다는데 들어보셨나”고 거듭 민변을 언급하면서 민변이 사법부 감투를 나눠 먹고 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사법부에 민변 출신이 얼마나 있는지) 조사해서 보고 해달라”며 “얼마나 중요 보직을 맡고 있는지, 특정 단체 출신의 쏠림 현상에 대해 대책이나 보완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나”고 주문했다.
이 의원이 새 대법관 인선 작업과 민변을 함께 언급한 건 대법원이 지난 2일 임명 제청한 대법관 후보 3인 중 김선수(57) 변호사가 민변 창립 멤버이고 회장을 지낸 경력이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자유한국당은 김 변호사가 임명 제청된 직후부터 김 변호사의 경력을 문제삼으면서 ‘코드화’를 주장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오랫동안 노동 인권 변론을 해왔고,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에서 통합진보당 측 변론을 맡기도 한 인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