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차제연)’가 대구·경북 시도지사, 교육감 후보들에게 사회적 소수자 차별에 대한 인식을 질의한 답변을 공개했다.
차제연에 따르면 임대윤(더불어민주당), 김형기(바른미래당) 대구시장 후보, 김사열, 홍덕률 대구교육감 후보가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 의사를 밝혔고, 권영진(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와 강은희 대구교육감 후보는 답변을 거부했다.
경북도지사 후보 4명 모두(더불어민주당 오중기, 자유한국당 이철우, 바른미래당 권오을, 정의당 박창호)는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경북교육감 후보들은 3명(안상섭, 이찬교, 이경희)이 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했고, 임종식 후보만 답변을 거부했다. 차제연 측 실수로 문경구 경북교육감 후보에게는 질의서를 보내지 않았다.
8일 오전 10시 차제연은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장 후보 3명, 대구교육감 후보 3명, 경북도지사 후보 4명, 경북교육감 후보 4명 등 14명에게 사회적 소수자 차별에 대한 인식을 질의한 답변을 공개했다.
답변을 한 11명 후보 중 김사열 대구교육감 후보를 제외한 10명은 인종, 나이, 성별, 장애 유무, 출신 지역, 성적 지향을 포함한 모든 차별 금지 사유를 명시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는 국제인권조약기구의 권고를 행정에 반영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사열 후보는 이 질문만 답변을 거부했고, 임대윤(60)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는 “성적지향에 대한 문제는 더 많은 논의와 토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사회적 약자 차별을 예방하는 방안을 복수 응답한 결과, 공무원 인권 교육 확대(8명), 인권 관련 시민사회단체와 간담회 정례화(6명), 인권조례 강화(5명)를 꼽았다.
차제연은 “대구·경북 시·도민과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거부하는 것은 후보로서 자질이 아니”라며 “법을 제정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고, 법 집행을 통해 평등권을 실현하는 것이 바로 국가가 지방정부가 해야 하는 역할이다”고 강조했다.
강혜숙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표는 “얼마 전 장애인 정책을 요구하는 장애인 단체를 뿌리치고, 특정 장애인 단체를 만나 정책 협약을 하는 후보의 모습을 봤다. 전형적인 갈라치기 정치”라며 “사회적 소수자를 차별하는 사람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설득하는 게 정치다. 도리어 차별과 혐오를 이용해 표를 가져가고, 시민들을 사분오열하는 정치를 하는 사람은 정치에 발을 붙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차별 반대와 인권 보장은 특정한 소수자 집단이 아닌 대구·경북 시·도민 모두의 문제다. 여성, 노인, HIV/AIDS 감염인, 청소년, 성소수자, 이주민, 장애인 등 심각한 차별을 직면하는 소수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모두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과 같다”며 “후보자들은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을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