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해고 노동자들이 법원에 낸 ‘근로자 지위 확인 민사소송’ 현장 검증을 위해 3년 만에 공장에 발을 디뎠다. 재판부(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와 양쪽 변호인단과 함께 현장에 다녀온 노동자들은 “현장에 다녀오니 당장이라도 일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조속한 문제 해결을 기대했다.
이날 오후 2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과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낸 당사자인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해고노동자 8명과 변호인단, 회사 쪽 변호인단(김앤장 법률사무소)은 아사히글라스(경북 구미시 산동면 첨단기업로178) 공장에 들어가 현장검증을 진행했다.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015년 7월 21일 회사를 불법파견 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아직까지 결론이 내려지지 않았다. 노동부가 불법파견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2017년 12월 검찰(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이 불기소했다. 노동자들이 항고하자 대구고등검찰청은 얼마 전인 5월 14일 김천지청에 재조사 명령을 내렸다.
검찰의 기소 여부가 2년을 넘기자 해고노동자 22명은 2017년 7월 13일 근로자 지위 확인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노동자들은 업무 과정에서 도급업체인 GTS(지티에스)가 아니라 아사히글라스로부터 지시를 받았다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 제1항의 고용의무 규정의 적용을 받는 사람들이므로 아사히글라스가 고용당사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장검증에 다녀온 차헌호 금속노조 아사히비정규직지회장은 “이번 현장 조사가 아사히글라스가 고용 책임을 가지고 있는 충분한 증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해고 이후 3년 만에 공장 내부에 다녀온 민동기 씨는 “공장이 그대로다. 신발장에도 이름이 그대로 있더라. 아사히글라스도 복직되리라 생각하고 그냥 둔 것 같다”며 “곧 일터로 다시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사히글라스는 2015년 5월 29일 하청업체 GTS에서 노동조합이 결성되자 한 달 후인 6월 30일 GTS에게 도급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GTS 소속 노동자 178명은 해고 통보를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