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3일 오후 3시 대구시 북구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1층 씨쿼드(C-quad)에서 대구경북인터넷기자협회로 대구시 교육감 예비후보자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는 강은희(53), 김사열(61), 홍덕률(60) 예비후보 모두 참석했다. 사회는 오마이뉴스 조정훈 기자가 맡았다. <뉴스민>은 이날 열린 토론회 전문을 싣는다.]
기조 연설
김사열
저는 두 가지 이유로 이번 교육감에 도전했다. 먼저 제가 2014년도 경북대학교 총장 임용 과정을 통해 대학 교육 자치와 자율성이 중요하다는 것 깨달았다. 지역 교육 현장에서도 자율성이란 것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두 번째로 저는 국내외에서 평생동안 교육 전문가로 일해 왔다. 시민교육과 자유학교가 최고 수준인 덴마크에서, 선진 교육 국가인 미국에서 유학하고 아이를 키웠다. 국내에서는 대학 교육 현장에서 20년간 일했다. 저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일선 학교와 교실에 과감히 자율성을 부여하겠다. 중앙 정부의 부당한 간섭에 대해 교육청에서 막아내겠다. 학교 내에서는 선진형 공교육을 도입해 학생 중심의 교사 책임제 교육 실시하겠다. 교사가 아이들 교육에 몰입할 수 있도록 잡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교권을 지키기 위해 여러 방책을 마련하겠다. 학교 밖에서는 시민 교육을 최대한 지원하고, 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만들고, 다문화교실을 활성화하겠다. 지역 교육현장을 자율이라는 큰 원칙으로 조화롭게 운영해 나가겠다. 감사합니다.
강은희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교육 가족 여러분, 대구시 교육감 예비후보 전 여성가족부 장관 강은희입니다. 저는 사범대학을 졸업해 중·고등학교에서 아이를 가르쳤던 현장 교사 출신입니다. 국회의원으로 교육부 정책을 감사하거나 교육 예산을 심의할 때도, 교육 관련 법률을 만들 때도 현장 출신 교육자로서 철학과 가치를 담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청소년 주무 부처 장관으로 정책을 시행할 때도 대구 출신 교육자로서 사명감을 잊지 않았다. 이번에 새로운 변화와 희망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다.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다품교육으로 모든 아이들을 품겠다. 현장 중심 교육으로 배움이 즐거운 학교로 만들겠다. 교육 현장의 행정 부담을 과감히 줄이고, 예산은 효율적으로 집행하겠다. 교권을 강화해 선생님과 아이들이 모두 존중받도록 만들겠다. 이제 교육도 평생 교육만 했던 경험으로는 새로운 교육, 미래 교육을 담아내기 어렵다.
홍덕률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대학교에서 교육자로 30년을 살았다. 그중 8년 가량 총장으로 일했다. 평생을 학생과 학교를 떠난 일이 없다. 특히 총장으로 일한 지난 8년간 저는 학생이 행복한 학교 만들기 위해 땀 흘렸다. 학생을 위해서라면 누구라도 만났다. 학생의 학습권을 지켜주기 위해 어떤 희생도 가시밭길도 피하지 않았다. 정치와 각종 외풍으로부터 학교와 교육과 학생을 지켜내기 위해 혼신의 힘을 쏟았다. 소통과 통합의 리더십으로 큰 대학을 경영했다. 성과도 적지 않았다. 오래된 재단 분규도 정리했다. 대구대학교 위상과 경쟁력도 크게 끌어올렸다. 대학 총장으로서의 성공 체험을 가지고 교육감 후보로 나섰다. 공감과 소통의 현장 리더십으로 교육 현장의 숙제들을 풀어나가겠다. 학생이 행복하고 선생님이 존경받고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가겠다. 감사합니다.
공통질문 1. 우동기 현 교육감은 대구를 교육수도로 특허 등록까지 했는데, 과연 대구가 교육수도로서 위상이 맞는지 진단하고, 대구교육 발전을 위한 대안도 내 달라.
강은희
대구 교육이 교육부 평가에서 연속 6년 최우수 교육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하지만 교육 현실을 보면 지역 간 교육 격차나 계층 간 양극화 해소 문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의 교육이 아이들의 미래 역량을 키워줄 수 있느냐 굉장히 우려된다. 어떻게 이 문제를 잘 준비하고, 새로운 시대 패러다임에 맞는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모든 교육 시스템을 새로 정착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장에서 교사도 직접 해보고, 아이들도 키워보고, 기업도 운영해본 제 입장에서는 교육계만의 역량과 힘으로는 미래 역량을 키우기 힘들다고 본다. 미래 역량을 키우기 위한 다양한 경험이 필요하다. 새로운 리더십으로 새로운 시대에 맞게 획기적으로 전환하는 게 필요하다.
홍덕률
대구는 교육도시로서 자부심이 강한 도시다. 그것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다는 취지로 교육수도를 표방했다. 그 방향과 비전 설정을 대단히 잘 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교육 현장 문제가 남아있는 게 사실이다.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다. 하나는 교실 학교 현장에 주요 교육 주체들이 지쳐 있다. 특히, 선생님들이 상당히 어려운 소리를 한다. 학생들도 지쳐있다. 교실을 살려내야 한다. 지금의 교육 주체들이 피로도를 가지고는 교육수도 제대로 만들 수 없다. 두 번째, 미래 교육을 위한 준비가 여전히 부족하다. 미래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 교육 패러다임 전면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김사열
우동기 교육감이 내건 교육수도는 외형적 수치를 늘리고, 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면에서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 그러나 교육 자치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 우동기 교육감 당시에 정치권과 문제를 풀어갈 때 자치를 위해 얼마나 노력했느냐에 대해서는 회의스럽다. 교육에 가장 중요한 곳은 교실, 온전한 교실에서의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의문이 든다. 최근에 진행되는 지역 간 교육격차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풀어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한다.
공통질문 2. 올해부터 무상급식을 확대 시행되는데, 각 후보들은 그 범위를 어디까지라고 생각하나.
홍덕률
무상급식은 대구가 주요 광역지자체 가운데 상당히 수준이 낮은 형편이다. 단계적으로 지자체와 협의해서 무상급식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 급식의 질, 안전성도 함께 높여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무상급식 외에 무상교복이나, 교과서, 현장체험실습비 등 교육과 직접 관련된 경비를 무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학부모님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모든 것이 지자체와 협의가 원활히 진행되어야 한다. 누가 더 협의할 수 있는지도 중요하다. 제가 해 내겠다.
김사열
우리나라에선 무상교육을 중학생까지 하고 있다. 헌법 31조 3항에는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보장한다. 이런 의무교육이 대구는 늦게 가고 있다. 수업료 외에 급식, 교복까지도 포함되어야 한다. 국가가 약속한 헌법적 내용은 당연히 해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관련 예산은 지자체와 협의하고, 고등학교 학생들도 장기적으로 의무교육을 확대해서 지원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강은희
사실 예산이 허락된다면 유치원, 고교, 중학교 무상급식을 해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전국 광역시·도 중에서 대구는 현재 6위의 재정자립도다. 실질적으로는 지자체가 직접 예산을 투입하는 게 부족한 상황이다. 무상교육이 되면 순수교육비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궁극적으로 어떤 교육 정책으로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느냐가 교육 경쟁력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역 간 교육 격차도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중학교 무상급식이 대구는 47%인데, 100%로 하려면 300억 정도 투입해야 한다. 단기적으로 무상급식보다는 급식의 질을 더 높이고, 무상교복보다는 생활교복을 도입해서 착한 교육을 하는 현실적인 방법이 필요하다.
공통질문 3. 문재인 정부가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수장으로 하는 대학 입시제도 개편을 위한 공론화위원회 운영한다. 각 후보들은 문재인 정부의 교육 정책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
김사열
문재인 정부 교육 정책이 그 이전과 다르지 않다고, 입시 정책이 매년 변한다는 지적이 있다. 입시 정책을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학생들이 대비할 수 있는데, 입시 정책을 4년마다 바꾸는 것은 굉장히 우려스럽고, 우리 정부도 이런 부분에서 결단을 내려주길 촉구한다. 입시 제도를 3가지 전형을 섞어서 한다고 한다. 사교육을 유발하는 수시전형을 개선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어떤 것을 바꾼다고 사교육이 없어지지 않는다. 장기적으로 국가 단위에서 선진형 평가, 교실 밖에서 평가하는 것이 대학 입시를 주도하지 않고 결정하지 않도록 하는 입시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정책에 대해 국가가 중요한 결정 해주길 요청한다.
강은희
대입 정책은 지속성과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현 정부 입시 정책은 공론화 과정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대학 측에 슬그머니 통보해 정시와 수시 확대를 조정한 것은 상당히 큰 문제다.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시안이 교육부가 좀 더 과감하게 책임지고 안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 최근 수능 최저등급 폐지나 정시 확대는 사실 정반대의 정책이다.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 맞는 교육 평가 시스템을 새롭게 잘 구축하는 게 우선되어야 한다. 학생들이 배우는 교육 과정과 대입 평가 방식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다. 장기적 안목에서 안정적인 변화를 가져가는 것이 교육 정책의 기본이라고 생각한다. 간소화 정책에 대해서도 좀 더 특기자전형이나 어느 정도 그대로 학부모 뜻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홍덕률
입시 정책과 관련해 지금 교육부가 몇 가지 시안을 내놨다가 국민들의 불안을 산 경험이 있다.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었다. 최근에 국가교육회의 혹은 공론화위원회를 거쳐서 최종안을 받겠다고 하는 것은 여러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그럴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한다. 섣부른 결정으로 인해 학교 현장 교육 현장이 혼란에 빠지는 것은 막아야 한다. 어쨌든 입시 정책을 변화하는 데는 대단히 신중해야 한다. 이번에 교육부가 내놓은 몇 가지 시안 중에 예컨대, 정시 모집 확대하는 안은 상당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이 그 대안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는데 신뢰성, 공정성 혹은 금수저 전형이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그런 부작용들을 개선하고 보완하는 정책을 펴면서 입시 제도가 예측 가능하게 안정적으로 변화해가는 접근이 필요하다.
O/X 스피드퀴즈(김사열, 강은희, 홍덕률 순)
1. 교육감 후보는 내가 다른 후보보다 월등하다.
김사열 O, 강은희 O, 홍덕률 O
2.강은희 후보 대표 공약인 1학급 2교사제에 찬성한다.
김사열 X, 강은희 O, 홍덕률 X
3. 김사열 후보 대표 공약인 무상교복 공약에 찬성한다.
김사열 O, 강은희 X, 홍덕률 O
4. 홍덕률 후보 대표 공약인 무상유아교육 공약에 찬성한다.
김사열 O, 강은희 X, 홍덕률 O
5. 우동기 교육감이 지난 8년 동안 잘했다.
김사열 O, 강은희 O, 홍덕률 O
6. 우동기 교육감이 추진한 작은학교 통폐합 정책 계속 추진하겠다.
김사열 X, 강은희 O, 홍덕률 X
7.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찬성한다.
김사열 O, 강은희 X, 홍덕률 O
8. 교육과정 내 페미니즘 교육 찬성한다.
김사열 O, 강은희 O, 홍덕률 X
9. 투표연령 만18세로 낮추는 개정 찬성한다.
김사열 O, 강은희 X, 홍덕률 O
10. 등교시간 늦추기에 찬성한다.
김사열 O, 강은희 X, 홍덕률 O
상호 토론
(강은희->김사열)
강은희
주변에서 김 후보 공약 중 신규 교원 1만 3천 명 충원하겠다, 2교사제를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유초중등에서는 과도한 정책 아니냐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
김사열
전제 조건으로 정부 단위 결정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다. 1천5백억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 교육청 단위에서 결정할 일은 아니다.
강은희
정부 단위에서 결정한다고 주장하는데, 바로 얼마 전 정부에서 2030년까지 공립 초중고 신규 임용교사를 2,835명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4년 내에 1만3천여 명 늘리겠다는 후보의 발상은 모든 것을 중앙정부에 맡기고 받아들이겠다는 공약을 위한 공약 아닌가 우려스럽다. 매년 3천500억 넘는 예산이 소요되는데, 예산은 너무 중앙 정부에 미루고 공약은 하겠다는 취지라 상당히 우려되고 현실성 없는 공약으로 생각된다.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질 교육감 후보라면 책임질 수 있는 범위 내 공약을 하는 게 맡지 않나 본다.
김사열
공약은 단기적으로 해결할 부분과 장기적으로 해결 해야 할 것도 있다. 현재 문재인 정부도 그런 비전이 없어서 안타깝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꿈을 포기하고 미래를 준비하지 않고 단기적인 것에만 치중한다면 미래가 있겠나. 제가 공약한 것에 대해 정부를 압박하고 다른 교육감과 함께 정부를 설득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의미로 받아 들여달라.
(홍덕률->강은희)
홍덕률
지난 한 토론회장에서 교육자로서 정체성을 강조하셨다. 제가 볼 때 강 후보는 정치인이고, 심하게 이야기하면 실패한 정치인이다. 선거운동도 정치인처럼 한다. 교육자로서 자존심 상하는 결과를 가져왔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강은희
그건 홍 후보께서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거 같다. 실제 저는 얼마 전에 교육계 원로분 190여 분이 저를 지지해주셨다. 그분들의 지지는 대구 교육을 가장 잘 이끌 사람이 누구인지 아시기 때문에, 교단에서 직접 아이들을 가르쳐봤고, 저는 19세 이상의 성인 교육만 하신 두 분과는 다른 결의 교육이라고 생각한다. 유초중등교육은 보편적 교육이고 연구가 아니다. 그 경험을 원로 교육계에서 인정하셨기에 교육자로서 자질이 무엇보다 강조되고 인정했다고 본다. 앞으로도 교육을 위해서 열과 성의를 다하겠다.
홍덕률
최근 예비후보 공보물을 배포하셨는데, 제가 이해한 선거법에서는 당을 표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그 공보물에 새누리당 국회의원 역임 경력을 표시하고, 그 외에도 특정 정당과 연대하거나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이건 교육 현장에 정치를 끌어들이는 것이고, 교육감 선거에서는 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다. 교육감 선거답게 정치인처럼 하지 마시고 교육자처럼 선거운동부터 하시는 게 어떻나?
강은희
제가 일반 유권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교감하고 현장 방문하는 것을 그렇게 매도하시는 것이 오히려 정치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두 분은 실제 선거를 통해 총장을 하셨는데, 저는 이번이 처음 선거다. 공보물도 선관위와 충분히 협의해 문제없다는 확인을 받았다.
(김사열->홍덕률)
김사열
우동기 교육감이 내걸었던 대구행복역량교육이 있는데 전시행정으로 일각에서 비판받기도 한다. 거기서 내 5가지 요소가 있다. 지적, 도덕적, 사회적, 정서적, 신체적 역량이 있는데, 이것이 교육 목표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묻고 싶다.
홍덕률
추상적인 행복역량교육을 구체적인 5가지 지표로 나누어 교육 과정에 반영하고자 했다. 그 5가지 지표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역량 교육이 대구교육청 트레이드마크처럼 되어 있고 상당히 방향이 잘 잡혀있다고 본다. 문제는 이런 지표를 통한 교육이 교수 현장에서 제대로 전달되고 실질적으로 행복역량이 제고되는 결과를 가져오느냐는 점에서는 미흡한 점이 있지 않나 싶다.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사열
공감한다. 실제로 교육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5가지 요소 중 지적 역량에 해당되는 것만 교육 목표가 될 수 있고, 다른 것은 교육의 결과로 파생되는 것이기에 이런 걸 평가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홍덕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교육이란 것은 평가를 하지 않고 지나갈 수는 없다.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지만, 그 평가 과정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지표는 필요하다. 그걸 보완하는 노력은 함께 해야 한다.
(강은희->김사열)
강은희
김 후보가 주장하는 선진형 교육으로 덴마크식 자유교육학교를 만들겠다고 한다. 뜻은 좋지만 실제로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이야기를 해달라.
김사열
선진형 공교육은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것을 다른 말로 붙였다. 다른 선진국 모델을 가져오겠다는 뜻은 아니고, 우리나라 기반에 맡게 선진적 모델을 착안하겠다는 뜻이다. 교육 본령인 교실 자치가 지역에서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교육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사들 업무를 경감시키고 학생들에 몰두하게 하는 것이 그것이 선진형 공교육의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한다.
강은희
다시 말씀을 들어도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 교실 자치는 어떻게 하고, 1학급 교사 1명 더 추가하겠다고 하는 것도 중앙 정부에서 하면 마땅히 좋겠지만, 앞으로 장기적인 교원 수급 대책을 내고 있다. 우리 아이들의 숫자와 장기적인 교원 수급은 긴 안목으로 해야 하는데, 단순히 이를 국가가 하지 않겠다. 미래를 포기한 정책으로 몰아가는 건 현실을 모르시고 하는 말씀 아닌가. 선진형 교육에 대한 대책도 좀 더 구체화해야 된다고 본다.
김사열
오해가 좀 있는 것 같다. 제가 학급당 학생 숫자를 줄이겠다는 것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 현장 위기를 풀어가는 방법으로 작은학교, 작은교실 대안을 내놓은 것이다. 장기적으로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 그런 정책을 국가가 해달라고 이야기했지, 그걸 좀 섞어서 이해하신 거 같다.
(홍덕률->강은희)
홍덕률
선거 공보물에 대한 선관위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했는데 한 번 더 검토해주길 부탁한다. 저는 정치인과 기업인, 행정인도 교육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강 후보도 교육을 지원해주는 역할을 정치인으로 더 해주시면 좋을 거 같은데 어떻나?
강은희
교육은 마땅히 교육자들의 몫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미래 시대를 보면 단순히 교육현장에만 있어서는 우리 교육이 사회적 필요를 다 들어주기는 어렵다. 아이들 미래 역량 키우는 입장에서 보면 지금 산업화 물결도 굉장히 격동적으로 변한다. 이 격동 속에서 어떻게 키울 것이고, 예산은 어떻게 확보하고, 지자체와 어떻게 효율적으로 소통하느냐 문제는 그냥 대학 교육에서만 몰두하신 분과는 당당히 결이 다르다고 생각한다. 종합적인 역량으로 교육으로 집중한다면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생각한다.
홍덕률
정치인이 교육을 직접 맡는 것은 상당히 조심해야 한다. 교육감 선거에서 정당 공천을 하지 못 하게 하는 것은 그런 취지다. 정치가 교육 현장에 개입하는 순간 현장은 분열된다. 학생, 학부모는 피해자가 된다. 그래서 법으로 금지하는 거다. 정치인은 교육이 잘 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일정 기간 당적을 내려놓았다고 하더라도, 교육감 후보답게 선거운동도 해야 한다.
강은희
저는 한 번도 제가 하는 일에서 정치적으로 일했던 적은 없다. 국회에서 교문위 활동할 때도 교육이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 더 집중했다. 여성가족부 장관 시절 청소년 정책에 몰두한 이유도, 지금 교육감에 출마한 이유도 어떻게 교육을 어떻게 하면 변화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이다.
(김사열->강은희)
김사열
우리나라 헌법은 교육의 중립성을 지키도록 되어 있다. 강 후보는 평소 의리있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박근혜 정권 때 의원과 장관을 지낸 사람으로서 탄핵 이후 그런 인성을 지키기 위해 친박그룹 집회나 교도소에 면회를 간 적이 있는지를 묻는 사람이 있는데, 물어보겠다.
강은희
두 분이 굉장히 오히려 정치적이다. 저는 이 자리에서는 정말 교육만을 논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담보할 교육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교육을 잘 시킬 것인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저는 실제 선거는 이번이 처음이다. 두 분은 이미 선거를 경험하셨다. 현재 대학교수로서 있으면서, 교육감 선거는 선거이기 때문에 고도의 정치적 활동이다. 양 후보께서 대학교수이신 분이 이런 정치적 일에 직접 뛰어드는 것이 오히려 폴리페서가 아닌가 생각한다.
김사열
실제로 어떤 지역에서도 정치인 출신이 교육감에 당선된 예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는 않다. 현실적인 부분에서 그런 게 작동하고 있는데, 오히려 교육계 전문가인 교수들에 대해 얘기하는 건 공감하기 어렵다. 그래서 지금 정치가로서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견해에 대해서 공감하기 어렵다.
강은희
정치에서 가장 고도화된 것이 선거라고 생각한다. 저는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을 했고, 정책 중심으로 활동했다. 교사 출신을 잘 살려 제가 할 수 있는 역량을 다해 최선을 다했고, 앞으로도 그럴 생각이다.
(강은희->홍덕률)
강은희
2016년 전교조 법외노조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법외노조 철회 공약을 했지만, 아직 지켜지지 않는다. 교육청 옆에는 현재 전교조 선생님들이 농성을 하고 있다. 전교조가 법외노조라고 생각하나?
홍덕률
법외노조이다. 법외노조를 풀어달라는 요구는, 이건 법으로 결정해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교육감이나 장관조차도 법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
강은희
작년 12월 말 현 교육감께서 불출마 선언한 후, 전교조, 대구진보시민단체 등이 진보진영단일후보로 홍 후보를 접촉했다는 사실이 있다. 그때 출마를 거부하지 않았다는 보도가 있는데 친전교조 후보로 봐도 되나. 지금 답변을 보면 그 전에 한 행동과 맞지 않는 거 같다. 얼마 전, 남부교육지원청이 전교조 대구지부 전임자를 직위해제해서 징계를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전교조 정책은 어떻게 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시나?
홍덕률
그 사실관계는 진보단체 혹은 그 외 여러 단체들, 이 용어 쓰고 싶지 않지만, 보수성향 단체들, 개인들까지도 다양하게 저에게 출마를 권유한 사실이 있다. 일관되게 제가 출마를 동의하지 않았다. 전교조는 법외노조라는 결정에 따라야 한다고 일관되게 답변하겠다.
(홍덕률->김사열)
홍덕률
지난 토론에서 잠깐 언급됐었다만 교육행정 혹은 교육경영을 담당했었는가는 중요하다. 저는 큰 대학 조직을 경영했다. 김 후보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했는데 팔공문화원 예산, 직원 수가 되나.
김사열
물론 규모가 적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다루는 대상이 동구 주민 전체다. 대학에서도 교수회 예산은 적지만, 대학 예산 전체를 다루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그 기관에서 쓰는 예산 규모로 행정력을 판단하는 것은 맞지 않다. 저는 행정적인 것은 일관되게 공유되는 게 있고, 그걸 이해하고 나면, 교육청에서 교육의 목표나 방향을 공유할 수 있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면 교육행정을 풀어가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본다. 실제로 국가 단위 장관 역할도 행정가가 가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지적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홍덕률
어떤 일을 했느냐를 통해 그 사람의 역량이 검증되는 게 중요하다. 저는 대학 총장하면서 무수히 많은 날을 밤새 고민하고 책임지고 감사받고 평가받았다. 그냥 사회단체나 책임지지 않는 단체를 운영했던 것을 행정 경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다. 강 후보도 장관을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하다. 시민들이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중요하다.
김사열
행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시민단체가 작다고 해서 폄하하고, 교수회나 총장의 지위가 있다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공감하기 어렵다. 그런 것을 가지고 행정력이라고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김사열->홍덕률)
김사열
문재인 정부 고교 정책과 관련해 고교 학점제라는 것이 있다. 2022년부터 실행이 되는데 대구에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묻고 싶다.
홍덕률
고교학점제는 큰 방향에 대해서는 필요한 제도 혹은 새로운 변화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하고, 교육부와 협의도 필요하다.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다양한 꿈, 진로, 끼, 개성, 적성을 반영시킬 교육과정으로 가야 하는 것은 기본적이다. 그런 하나의 제도적 장치로서 의미를 갖고 있다. 교육감이 되면 빠르게 TF팀을 구성해 제대로 안착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김사열
준비 단계에 교사 배치 수급 문제라던가 학교 단위에서 강의를 다 개설할 수 없기 때문에 교육청이나 지원청 수준에서 교사풀을 마련하고 수급하는 게 현실적인 문제가 될 것이라고 본다. 교실의 크기라던가 시설을 어떤 것으로 해서 더 좋게 할 수 있는가 하는 준비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 제대로 된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본다. 그외에도 어떤게 더 필요한지 견해를 듣고 싶다.
홍덕률
말씀하신 내용에 동의한다. 그 외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건, 학생들에 대한 진로 지도가 그 이전부터 내실 있게 준비되어야 한다. 안 되는 상황에서 학점제는 제대로 끌어낼 수 없다. 진로 교육과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온라인 질의응답
Q. 특성화고 재학 중인 고등학생이다. 공교육에서 노동인권교육 부재에 대해 알고 계신지, 현실적 강화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지?
강은희
제가 여성가족부 장관 시절에 근로 현장의 청소년들을 교육하고 지도하는 지도원들을 많이 임명했다. 우리 아이들도 특성화고를 다닐 때, 특성화고 실습을 갔을 때 기본적인 안전교육과 근로계약이 제대로 이어지지 않아, 얼마 전 제주도와 같은 사고가 발생했다.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 정책은 향후 지속가능해야 한다. 학생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된 근로-노동에 대한 교육을 받고 일방적으로 권리가 침해받지 않는 노동인권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전반적인 권리 교육해주고 학생들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펼치는 게 중요하다.
홍덕률
학생의 질문이라 가슴에 와닿는다. 특성화고뿐 아니라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도 사회인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인권교육, 노동인권교육 필요하다. 제가 총장으로 일할 때, 대단히 취약하고 부당한 권리 침해당하는 것 무수히 봤다. 이런 점을 보완해야 한다. 고등학교 과정에서도 노동인권교육과 포괄해 민주시민교육까지, 글로벌세계시민으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교육이 대단히 필요하고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겠다.
김사열
마이스터고, 특성화고라를 가는 것이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공부를 못한다는 인식이 있는 사회에서 그 학교에 가는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학교마다 주제에 맞는 시설을 갖추고 지원하는 교육은 당연히 있어야 한다. 바깥에서 사회가 성숙해가기 위해서 가져야 할 덕목이 있다.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지 않는 사회라는 문제가 있다. 제가 유학한 덴마크는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고 어떤 직업을 가져도 존중받는 사회다. 내가 원하는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아직 사회적 성숙이 미숙하다. 좋은 직업이 정해져 있다는 사실이 진로 적성과 어긋나 있다. 교육청 단위와 학교 내에서 고민해야 할 부분과 사회 전체에서 고민해야 할 부분이 있다. 평생교육이나 사회교육에 있어서도 노동의 가치를 집중적으로 교육해야 한다.
Q. 지난 4.27 남북판문점선언을 발표했다. 통일과 평화 교육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달라.
홍덕률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급변하고 있다. 우려되는 것도 없지 않지만, 방향은 전쟁 위기를 극복하고 한반도 평화로 나아가는 전환으로서 다행스럽다. 저는 월남민의 자녀로 성장했다. 저희 부모님은 피난민이었지만, 고향 땅을 다시 밟지 못하고 돌아가셨다. 월남민의 한이란 것이 대단히 크다. 빨리 평화가 정착되어서 한도 풀고, 우리 아들딸들이 전쟁 공포에서 벗어나는 환경이 마련되길 교육자로서 원한다. 이런 변화를 교육에 담아내서 학생들이 평화 통일시대를 준비하고, 주체로 살아갈 수 있는 자세와 관점을 배워가도록 기성세대가 준비하고 교육 과정을 담아내도록 준비하겠다.
김사열
30년 전 제가 외국에 나가기 전에는 저도 북한에 대해 적대감이 있었다. 외국에 나갔더니 대한민국에서 왔다고 하니, 북인지 남인지 물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보고 통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나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알고 부끄럽게 생각했다. 30년이 지났지만, 지금이라도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통일로 가는 단초를 마련한 것은 환영한다. 오랫동안 적대시하며 살아왔기에 관계 개선을 위한 대비가 아직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이는 교육을 통해 대비해야 한다. 미래 세대를 위해서 한반도 평화 문제를 푸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지구촌 전체 평화 정착에 기여하도록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강은희
우선 남북정상 간 평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것에 대해서는 국가 미래에 굉장히 바람직하다. 우선 통일 교육은 남북한이 어떤 상태인지 정확히 알려주는 기초 교육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의 경제, 정치 상황도 제대로 인식하고 북한의 상황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향후 한민족으로서 통일을 하려면 각각 위치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미래를 위해 학생들이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제대로 알려줄 필요가 있다. 남북한은 세계의 평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이다. 이런 부분이 제대로 교육되고 설명되지 않는다면, 또 다른 오류를 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양국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왜 통일이 필요한지 제대로 된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
Q. 교육감 토론회에는 특정 정당 이야기가 배제되길 바란다는 이야기가 있다. 각 후보님들은 진보인지, 보수인지 성향을 말씀해달라.
김사열
저는 출마할 때 진보냐 보수냐를 떠나 교육에서는 교육의 중립적 가치를 헌법에서 보장한 대로 가겠다고 했다. 교육현장에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진보적인 것이든 보수적인 것이든 모두 받아들이겠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 제가 정당활동을 한 적도 없고, 정치에 관여한 적도 없다. 교육의 현장에서는 어떤 경우는 보수적일 수도 있고, 진보적일 수도 있다. 무상교복이나 이런 의무교육 부분은 진보적 스탠스를 가지는 게 맞다고 본다. 인성교육이나 가정교육은 보수적인 가치가 우선되어야 하는 게 현실적으로 맞다고 본다.
강은희
교육의 중립적 가치는 교육 미래를 이끄는데 굉장히 소중한 가치다. 교육을 이념의 장으로 몰아가거나 특정 정치 성향이 영향을 미치면 교육 미래는 어렵다. 하지만 현재 실질적으로 교육현장에서는 이런 부분이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앞으로도 중립적 가치는 굉장히 소중하다. 다만, 교육을 어떻게 변화하느냐는 관점에서는 진보적으로 변한다고 하면 너무 급격히 바꾸어 혼란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 감안해서 혁신은 하되 현실에 바탕이 되고 교육의 정신적 변화를 통해서, 교육이 실험이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는 보수적이다. 아이들은 순수하게 교육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대로 보살펴줘야 한다.
홍덕률
저는 출마할 때부터 일관되게 교육감 후보를 진보, 보수의 이분법으로 접근하지 말자고 했다. 그것은 정치권의 논리이다. 교육자의 논리는 아니다. 저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대구교육청이 설정한 인재상, 따뜻하고 개방적이고 진취적인 사람이다. 이런 사람을 길러내겠다는 것이 대구교육청의 교육 목표다. 저는 그런 사람이고자 노력했고, 그런 사람이다. 진취적이라는 것은 미래 지향적이란 이야기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겠다. 미래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 저부터 변화하겠다. 따뜻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사랑하겠다는 이야기다. 개방적인 사람,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은 교육자로서 자질이 없다. 저는 소통과 공감의 리더십을 갖고 있다. 따뜻하고 개방적이고 진취적인 사람으로 봐달라.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다.
사회자: 공기청정기 설치하는 게 시급하다, 과밀학급이 많아 토론수업이 불가하다, 운동장에서 신나게 뛰어놀 수 있도록 하자는 등 질문도 있었다.
맺음말
강은희
교육의 본질은 아이들을 가르치고 키우는 것이라 생각한다.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담임선생님을 했다. 청소할 때 먼지 나는 아이들과 함께 뒹굴면서 성장하는 걸 지켜봤다. 그런 바탕이었기에 국회에 가서도, 여성가족부 장관이 되어서도 청소년 미래에 대해 현장에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정책을 수립하고 열심히 일했다. 청소년의 아픔을 현장에서 누구보다 절감했고, 그런 청소년들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으로 교육 현장에 돌아오려고 한다. 정치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제가 했던 일들을 지켜보면 정말 많은 교육 정책을 법으로 만들었고, 법으로도 풀 수 없었던 것을 이제는 현장에 다가가려고 한다. 현장에서 교사의 자율권을 높이고, 교육 정책을 꾸준히 실천한다면, 어떤 한두 개 지표에 의해 정책이 흔들리지 않게 한다면, 우리 교육은 반드시 미래의 희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여러분, 좋은 교육감을 선택해주십시오.
홍덕률
제가 교육감 후보로 출마 뜻을 밝힌 이후에 꽤 많은 분들을 만났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학부모님들, 선생님들도 많이 만났다. 제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한 몇 가지 장면들이 있었다. 고1 학생이 한참 에너지 넘치는 나이임에도 체력이 달린다고 하소연했다. 너무 힘들다는 거다. 또, 어느 어머니는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고생하는 모습을 보면 억장이 무너진다고 하셨다. 선생님은 그대로 보람도 못 느끼고, 잡무에 시달린다는 하소연도 했다. 이 교실을 살려내야 된다. 이대로 계속 갈 수는 없다. 교사와 교육감이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우리 지역사회가 함께해야 한다. 한 아이를 제대로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다. 우리 시민들이, 지자체, 문화예술단체가 뜻을 모으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중심에 교육감이 있어야 한다. 그 교육감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중심을 잡아야 한다. 그런 역할을 제가 할 수 있고, 해내겠습니다.
김사열
자치적이고 자율적이어야 할 교육현장은 정치권력과 자본의 이해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이미 우리 교육은 정치에 휘둘려 여러 번 퇴보를 거듭했다. 이제 또다시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다. 교육은 교육 전문가에, 정치는 정치인에 맡기는 지혜로운 대구시민이 되어주시길 당부한다. 평생을 오직 교육 하나만 바라보고 온 제가 시민 여러분이 함께 해주시면 대구교육을 확실하게 바꾸겠습니다. 한 사람의 됨됨이를 보려면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발자취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번지르르한 디자인으로 그럴듯하게 포장되어 있는지, 준비도 없이 높은 자리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교육감에 도전하는 건 아닌지 대구시민의 자존심을 걸고 찬찬히 살펴 주시길 권유한다. 학교와 교사는 학생의 학력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아이들 재능 하나하나를 찾아내고 그 재능을 키울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야 한다. 김사열이 교육감이 되려는 이유는 학교와 교사, 학생, 학부모가 스스로 결정하는 교육 현장을 만들려고 한다. 대구의 아이들 표정이 달라졌다는 그 소리를 꼭 듣고 싶다. 그것이 교육의 힘이자 결과라고 생각한다. 선진형 공교육을 통한 교실 자치를 실현해 대구 교육의 출발로 삼겠다. 시민 여러분 함께 해달라.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