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가 6.13지방선거 기초의원 3인 선거구를 줄이고 2인 선거구를 늘리기로 결정했다. ‘경북 기초의회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한 안보다 3인 선거구 10곳이 줄고, 2인 선거구 15곳이 늘어났고, 2014년 지방선거보다 3인 선거구가 줄어든 선거구 쪼개기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기득권을 위해 민심을 져버렸다”며 도의회 다수를 차지한 자유한국당을 비판했다.
14일 경북도의회는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정호)와 본회의를 열어 경북 23개 시·군 기초의원 284명(지역구 247, 비례37)을 뽑는 선거구와 의원정수를 확정했다. 선거구는 모두 105곳으로 4인 선거구 1곳(울릉군 울릉읍), 3인 선거구 35곳, 2인 선거구 69곳으로 결정됐다.
이 같은 결정은 지난 7일 선거구획정위가 제출한 4인 1곳, 3인 45곳, 2인 54곳과 비교해 3인 선거구가 10곳 줄고, 2인 선거구가 15곳 늘어났다. 2014년 지방선거(4인 1곳, 3인 41곳, 2인 60곳)와 비교해도 3인 선거구가 6곳 줄고 2인 선거구가 9곳 늘어난 결과다.
경북도의회는 “공직선거법 개정․시행(2018.3.9.)에 따른 도의원 선거구 조정 결과를 반영하고 시․군의원 1인당 평균인구의 편차 허용범위(60%)를 벗어난 선거구 조정, 지역 대표성 확보, 행정구역․지세․교통 등 지역여건 반영, 그리고 시․군, 시․군의회, 정당 등 지역여론을 반영하여 확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과 정의당은 기초의회 다수를 차지하는 자유한국당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선거구획정위가 제출한 안을 변경하고 표의 등가성을 떨어뜨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경북도의회는 자유한국당 53명, 더불어민주당 2명, 무소속 2명이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김홍진)은 이날 경북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초의원 3, 4인 선거구는 시대적 흐름이고,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최소한의 선출 장치이며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다룬 안을 자유한국당이 마음대로 변경하는 것은 경북도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밝혔다.
이어 “자유한국당은 그들의 의원들 기득권 수호에만 골몰하고, 지역의 다양한 민의는 무시하는 행태로 본인들 스스로 반민주주의 정당임을 시인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경북의 구태와 적패청산을 위해 꼭 승리하여 도민들에게 권력을 돌려줄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당 경북도당(위원장 박창호)도 성명을 내고 “대선거구제의 취지와 표의 등가성을 완전 무시하고 다양한 정치세력 및 참신한 정치신인들의 의회진출을 막기 위한 치졸한 작태”라며 “자신들의 기득권 보호를 위해서는 민심도 저버리는 자유한국당의 만행은 이번 6.13지방선거에서 도민들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구시의회도 오는 19일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의결을 앞두고 있다. 지난 8일 ‘대구자치구·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2인 선거구를 줄여 4인 선거구 6곳을 신설하는 선거구획정안(2인 18곳, 3인 14곳, 4인 6곳)을 제출했다. 대구시의회 구성은 자유한국당 21명, 바른미래당 4명, 더불어민주당 1명, 대한애국당 1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