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이 문재인 정부 장애인 정책 마련 간담회 자리에서 대구시립희망원 사태를 겪은 대구는 탈시설과 자립생활 지원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25일 오후 3시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사무소 인권교육센터에서 지방정부 장애정책 마련을 위한 정책 간담회가 열렸다. 대구시당 디지털소통위원회, 장애위원회, 시립희망원대책위원회 등이 공동 주관했고, 장애인 단체, 당직자 등 200여 명이 간담회에 참석했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울 광진구갑)은 이날 문재인 정부 장애인 정책 공약과 추진 계획을 설명했다.
정은 영남대 교수(교육학과)는 문재인 정부 국정 과제 중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자립생활 환경 조성’ 파트를 꼽으며 탈시설이 ‘시대정신’이라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희망원 사태라는 아픔의 역사를 대구시가 올 한 해 어떤 식으로 풀어내느냐 하는 것이 대구시 장애인 정책에 가장 시급한 사안 중 하나이며, 이는 향후 대한민국 장애인 정책에 매우 상징적인 사건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탈시설 문제를 해결하면서 시설 퇴소 장애인 지원 제도 정비를 함께 해 나가야 한다”며 “시설 퇴소 이전 자립 준비 과정으로 한시적으로 활동보조인 이용 기회를 주거나, 퇴소 후 주거 리모델링 지원 사업에도 대구시가 관심을 기울였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정 교수는 “탈시설은 대규모 장애인 생활 시설을 소규모화하자는 의미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거대한 시설화(관리사회, 통제사회)를 막자는 보다 적극적인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탈시설이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의 시대정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탈시설 정책과 함께 ▲나드리콜, 저상 버스 확충, 대구-경북 연계 교통 정책 ▲활동보조인 및 특수교육보조인 확대 지원 ▲무장애주택 보급 시범 사업 ▲기본소득제도 시범 사업 등도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순곤 달구벌종합복지관 사무국장, 서승엽 장애인지역공동체 사무처장도 장애인 탈시설과 자립생활을 위한 정책을 우선 순위으로 꼽았다.
김순곤 사무국장은 “탈시설, 자립 생활 정책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장애인 자립 생활을 실현되기 위해 소득 보장, 활동보조서비스 24시간 지원, 주거 지원이 갖추어져야 한다”며 “지자체가 최소한 생계 보장을 위한 대책도 함께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사무국장은 권영진 대구시장이 장애인 시설 20% 탈시설 달성 공약을 내세운 것을 언급하며 “이 약속이 현재 얼마큼 지켜졌는지 모르겠다. 자립생활가정, 체험홈 등이 늘어나고 있는데, 염려되는 것은 이후에 제대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긴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실제로 2014년 6개소에 불과하던 장애인 체험홈은 2018년 16개소로 늘었고, 탈시설 장애인 초기 정착금 지원 비용은 5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늘었다.
서승엽 사무처장도 “권영진 시장의 장애인 정책은 기존 보수정권 시장들보다 신선했다. 4년이 지나 돌아보면 그 정책이 제안 취지대로 실행됐는가는 긍정적이지만은 않다”며 “그중 하나가 장애인 탈시설, 자립 지원 정책이다. 수치로는 높은 신장률을 보이지만, 정책을 공적 체계가 담보하지 못하고, 민간 운영 기관의 노력에 전적으로 의존했다”고 꼬집었다.
서 사무처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토론회를 통해 장애인 정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민간과 제대로 목표를 세우고 투자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 사회를 맡은 육성완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시립희망원대책위원장은 “대구시에 토론 참석을 요청했지만 선거법을 이유로 나오지 않아 아쉽다”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정책을 잘 마련해서, 8개 구군에 정책적으로 반영하는 기초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