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구경실련)이 대구시가 대구경북섬유산업연합회(대경섬산련, 회장 이의열)와 대구텍스타일콤플렉스(DTC·DaeguTextileComplex) 위수탁 협약을 해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구경실련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밝혀진 배 모 대경섬산련 상근부회장의 욕설과 폭언 등 전횡을 지적하면서 이를 외부로 알린 직원들을 고용승계하지 않고 해고하는 사태를 대구시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폭언 드러난 대구텍스타일콤플렉스, 반발한 직원 부당 전보까지(‘18.1.16))
대구경실련은 “섬산련이 고용승계를 거부하는 표면적인 이유는 근로 계약 기간 종료와 DTC 재수탁에 따른 신규 직원 채용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는 핑계 불과하고 실질적인 이유는 지난해 10월 국감에서 제기된 배 모 부회장 욕설과 폭언, 갑질 관련 문제제기와 제보에 대한 보복이라는 것이 일반적 시각”이라고 짚었다.
이들은 “기존 근로자 고용승게 및 유지가 대구시의 DTC 위탁 조건이라는 점, 공공시설의 위탁 시 고용승계는 상식이라는 점, DTC 섬유박물관 운영에는 상당한 수준의 전문성과 경험이 요구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섬산련의 고용승계 거부 이유는 터무니없는 억지”라고 지적했다.
대구경실련은 ▲공무원 출신 낙하산 인사 ▲대구시 국장급 공무원의 섬산련 이사회 참여 등 대경섬산련과 대구시가 오랫동안 유착 관계를 이어온 것도 이번 사태의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배 상근부회장을 포함해 현재까지 대경섬산련 상임부회장을 지낸 7명은 모두 대구시 국장급 퇴직 공무원이다.
2002년 1대 상근부회장은 대구시에서 공직 생활을 하다 미국 애틀랜타 통상주재관으로 근무한 후 퇴직한 인물이고, 2대 부회장도 대구시 교통국장을 지냈다. 3대부터 6대까지 부회장들도 대구시 공직을 지냈고, 지난해부터 임기를 시작한 배 부회장은 대구 동구청 부구청장을 지냈다.
또 대경섬산련은 누리집은 통해 대구시 창조경제본부장(현 일자리경제본부장)과 경상북도 창조경제산업실장(현 일자리경제산업실장)을 이사로 소개하고 있다. 대구경실련은 이를 두고 “대경섬산련이 능력과 무관하게 DTC 수탁운영자로 선정되고 대구시 고용승계 요구마저 거부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라고 해석했다.
실제로 섬산련 측은 2015년부터 3년으로 예정된 위수탁 기간이 끝나고 지난해 12월 새롭게 3년 위탁을 받은 직후 대구시가 고용승계를 거듭 요구했지만, 되려 대구시가 근거 없는 일을 요구한다고 반문했다. (관련기사=공익제보자 찍어내기? DTC섬유박물관, 대구시 권고에도 고용승계 거부(‘18.1.17))
경실련은 “대경섬산련이 반복해서 고용승계 요구를 거부하고 있지만 대구시는 ‘특별히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입장이라고 한다”며 “그러나 대구시는 위수탁 협약 당사자로 대경섬산련에 고용승계를 요구하고 이를 실현시켜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촉구했다.
이어서 “대경섬산련 이사로 참여하는 대구시 간부공무원이 시정을 요구할 수도 있고, 조례에 의해 구성, 운영되는 DTC 운영위원회도 있다.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이 위원회 위원장이고 섬유패션과장이 당연직 위원”이라며 “그런데도 대경삼산련 잘못을 바로잡지 못하면 대구시는 대경섬산련의 대변자에 불과하다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힐난했다.
끝으로 “DTC 사태는 DTC 등 공공시설 위수탁과 공공시설의 공공성과 전문성, 공공 관련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 공공 관련 영역의 갑질과 인권침해 등에 대한 대구시의 인식과 태도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며 “대구시에 DTC 사태에 대한 문책과 DTC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대경섬산련과 위수탁 협약을 해지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