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복지시민연합은 4일 논평을 통해 대구시가 방학 중 중식 지원 등 올해 아동급식 지원 예산이 지난해 대비 12억 원 줄었다고 지적했다. 복지연합은 “2012년에 129억 원이었던 예산은 2017년 142억 원으로 계속 증가했지만 이번 삭감은 이례적”이라고 비판했다.
복지연합에 따르면 대구시 아동급식 예산은 2012년부터 20%가 넘는 규모(30억 원)로 집행 잔액이 남았다. 복지연합은 예산이 남은 이유를 아동들이 급식비를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이 적고, 사용 후 남은 금액이 매달 소멸돼 불용처리 된 경우라고 짚었다.
복지연합은 지난해 문제해결을 위해 대구시에 아동급식 정책토론을 청구하고 9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선 급식단가를 현행 4,000원에서 최소 5,000원으로 인상하고, 가맹점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해결방안이 제시됐다.
2017년 9월 기준으로 아동급식비를 사용할 수 있는 대구시 가맹점은 편의점 804개소, 일반음식점 395개소다. 급식단가는 2014년 3,000원에서 3,500원으로 인상되고, 2015년 다시 4,000원으로 인상된 후 올해까지 동결 상태다.
복지연합은 “일반음식점 이용에 비현실적인 급식단가 4,000원을 최소 5,000원으로 인상하는 것은 매년 남은 30억 중 20억 원이면 충분하다”며 “추가로 예산 증액을 할 필요가 없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결과적으로 대구시는 편하고 쉬운 길을 택했다”며 “매년 30억 원이 남는다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 아예 예산을 삭감해 버린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 예산삭감으로 향후 몇 년간은 급식 단가인상은 어렵게 됐고, 아이들은 지금처럼 편의점을 전전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구시 여성가족정책관실 관계자는 “매년 아동수도 줄고, 사업 대상 아동수도 줄어든 부분도 있고, 아동수당 같은 다른 복지예산 지출이 생겨서 예산이 부족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며 “2012년부터 예산이 오른 건 단가인상을 하면서 자동적으로 오른 것들”이라고 설명했다.
대구시는 아동급식 지원 개선을 위해 매월 해당 아동이 사용하지 않고 남은 급식비는 소멸시켰지만 올해부턴 1년 동안은 소멸시키지 않도록 하고, 1회 최대 사용액을 8,000원에서 1만 2,000원으로 인상하도록 했다고도 밝혔다.
또, 대구시는 지역 내 체인 음식점이 급식 지원 가맹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여러 업체를 접촉 중이다. 일부 업체는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어서 올해 중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덧붙였다.
복지연합은 “총금액은 한정되어 있는데 1회 1만 2,000원까지 쓸 수 있게 되어 수치적으로 예산을 늘린 것처럼 보이는 꼼수”라며 “아동수당 시행으로 예산을 증액할 수 없다고 하지만, 지난 5년간 자료를 보면 예산증액 없이 기존 예산으로도 충분하다”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