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도착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미국으로 돌아가라”는 규탄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한편에선 문재인 정부가 트럼프 미 대통령 경호를 이유로 집회시위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논란도 일고 있다.
공동행동은 트럼프 방한에 대해 “전쟁의 언사를 거리낌 없이 내뱉고, 군사적 긴장 고조를 틈타 이 나라에 대량살상무기를 팔아먹으며, 미국에 더는 유리할 수 없는 한미FTA를 더 개악하겠다며 강도적 통상압력을 가하고, 각종 인종차별과 반이민 정책으로 전 세계적 비난을 받는 트럼프가 위협적이며 강도적인 요구들을 관철하기 위해 이 땅에 온 것”이라고 정의했다.
공동행동은 트럼프가 방한 직전인 6일 일본과 가졌던 정상회담 내용을 거론하며 “미일 정상회담은 더 많은 걸 뜯어내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 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서 최고 수준의 대북 압박,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조하며 무기 구매를 요구했다. 또 만성적인 무역적자 시정을 요구하며 통상압력을 가했다.
공동행동은 트럼프 대통령을 최고 예우인 국빈으로 대접하는 정부에 대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공동행동은 “트럼프의 망동을 제지하고 평화를 수호해야 할 문재인 정부가 말로는 ‘전쟁은 안 된다’고 하면서 그의 망발을 칭찬하고, 제재에 앞장서고, 무기 구매를 자청하고 있다”며 “‘폐기’라는 위협 한마디에 한미FTA 개악의 문을 열어버린 것도 모자라, 이제는 국빈으로 초청해 국회 연단까지 내주는 굴욕 외교를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규탄 목소리를 막는 것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공동행동은 “트럼프에 대한 국민의 분노에 대해 갑호 비상령과 집회 금지, 대규모 경찰력 동원으로 대답하는, 박근혜 적폐세력들의 행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고 분노했다. 공동행동의 기자회견은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예정돼 있었지만, 경찰에 의해 가는 길이 봉쇄돼 급하게 장소가 변경되기도 했다.
청와대 앞 집회 금지…악몽 계속되나?
‘투쟁사업장 공동투쟁위원회(공투위)’는 11월 7일과 8일 오전 청와대 100m 앞 사랑채 동측 인도에서 예정된 집회에 접근할 수도 없었다. 서울행정법원은 공투위가 집회를 막은 종로경찰의 금지 통고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지만, 소용없었다.
종로경찰서장은 집회 금지를 통고하며 “경호상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교통에 심각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고 있지만, 법원은 정반대의 입장이다. 서울행정법원은 “미 대통령에 대한 경호상의 위험은 그 자체로 집시법 제12조가 정하는 교통 소통에 대한 장애라고 보기 어렵고, 집시법 어디에도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외국의 국가 원수에 대한 경호상의 필요를 집회 및 시위에 대한 금지 및 제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며 옥외집회 금지 통고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공투위 소속 이인근 콜텍지회장은 “문재인 정권 들어서면서 많은 게 변했다고 하지만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태로 봐선 사실상 이명박근혜 정권을 잇고 있다. 법원에서마저 허용한 집회를 경찰 자체 판단으로 막았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가장 강조한 게 헌법 수호인데, 헌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태를 보인 것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장에 있던 경찰 관계자는 경호법 5조를 들며 “집시법과 경호법이 배치될 땐 경호법이 우선한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공동행동은 7일과 8일 트럼프를 향한 규탄의 목소리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7일 오후 1시 광화문 광장에서 집중행동에 나선다. 오후 3시엔 청와대 앞 126맨션에서 집중행동이 열린다. 오후 7시엔 광화문 광장에서 ‘전쟁반대 평화실현 국민촛불’ 행사가 진행된다. 이후 참가자들은 광화문부터 용산 하얏트호텔까지 행진할 계획이다. 8일 10시엔 국회잔디 광장에서 트럼프 국회 연설 저지를 위한 범국민행동에 나선다.
언론들에 따르면, 경찰은 7일 195개 중대 약 1만5600명의 병력을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방침이다. 서울 경찰은 가용경력이 100% 동원되는 ‘갑호비상’ 비상근무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기사제휴=참세상/ 박다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