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여성 노동자가 생리휴가,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에 관한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문제가 이어지고?있다. 28일 열린 ‘2015년 대경지역 남녀고용평등 현장개선 협의회’에서 경북대병원노조는 최근 불거진 ‘생리휴가 사용 제한’ 문제를 제기했고, 영남대병원노조는 ‘대체 인력 부족으로 인한 출산휴가, 육아휴직 제한’ 문제를 제기했다.
28일 오전 11시, 대구고용노동청 소회의실에서?’2015년 대경지역 남녀고용평등 현장개선 협의회’가 열렸다. 병원 업종을 대상으로 한?이번?협의회에는 대구고용노동청, 대구시 여성가족정책관실, 병원 노사단체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경북대병원노조(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경북대병원분회)는 지난 7월 보건수당 폐지 후, 병원이 당월 휴일을 모두 사용한 후 생리휴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 “모성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조차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관련 기사 : 휴무 다 쓰고 생리휴가 쓰라는 경북대병원)
김도희 경북대병원노조 부위원장은 “당월 휴무를 다 사용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생리휴가를 청구해도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며 “가장 기본적인 모성보호인 생리휴가조차 쓰지 못하는 상황에서 모성보호를 위한 권리는 그림의 떡과 같다”고 말했다.
경북대병원노조가 제시한 ‘2015년 경북대병원 생리휴가 사용 현황'(2015.08.20)에 따르면, 지난 6월까지 평균적으로 1천여 명(본원+칠곡 병원)이 생리휴가를 사용했지만, 7월 435명, 8월?현재 101명으로 급격히 줄어들었다.
김도희 부위원장은 “생리휴가가 무급으로 바뀌면서 여성 노동자들이 생리휴가를 쓸 수 있는 조건이 축소됐다”며 “생리휴가가 생긴 배경과 취지에 맞게 유급휴가로 되돌리는 장기적인 계획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발제한 영남대병원노조(보건의료노조 영남대의료워지부)는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시 대체인력이 바로 투입되지 않아 모성보호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진경 영남대병원노조 지부장은 “대체자가 바로 투입되지 않아 임신한 사람이 축복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죄인이 되어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다. 대체자가 늦게 투입되면 될수록 부서 내 업무 스트레스와 노동 강도는 심화된다”고 말했다.
이어 “3교대 근무부서에서 특히 야간근무는 스트레스가 극심하다. 임신한 사실을 알렸음에도 대체자가 없어 대체자가 올 때까지 또는 대체자가 야간근무를 할 수 있는 역량이 될 때까지 야간근무를 계속해야 하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영남대병원노조가 제시한 ‘간호운영실 임신, 출산휴가 등 대상자 대체현황'(2015.08.17)에 따르면, 미대체 인원이 6명이다. 미대체 인력이 있는 부서에서는 주임간호사가 야간근무에 투입되고 있다.
이에 김진경 지부장은 “순환인력을 충분히 두어야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등에 대체를 원활히 할 수 있다”며 “서울대병원, 충북대병원은 분만휴직이나 육아휴직이 발생하면 인수인계 기간을 고려한 시점에 발령 대기자를 정규직으로 발령하고 대체인력으로 투입하고 있다.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사례”라고 제안했다.
경길표 명예고용평등감독관(영천마야병원 행정부원장)은 “이 모든 문제는 숙련된 간호인력이 부족한 데서 비롯한 것”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만이 아니라?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 범정부적 지원 및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 토론은 남녀고용평등 개선 관련 인프라(고용평등상담실,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지방정부, 노사단체 등)를 네트워크화하여 정책 실효성 점검 및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초동모임이었다. 대구고용노동청은 ‘모성보호 취약 업종’인 병원 업종을 대상으로 운영한 후, 그 성과를 바탕으로 다른 업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