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의회는 17일 논란 끝에 동료의원을 성추행한 서상국 수성구의원 징계 논의를 위한 윤리특위는 구성했지만, 사건 축소·무마 의혹을 산 김숙자 수성구의회 의장 불신임은 이뤄지지 않았다.
수성구의회는 오전 10시부터 219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윤리특위 구성과 불신임안을 심사했다. 서상국 의원과 김숙자 의장은 회의에 불참했고, 강석훈 부의장(자유한국당)이 회의를 주재했다.
윤리특위는 애초 황기호, 조용성(이상 자유한국당), 김희섭(더불어민주당), 김태원(바른정당), 김성년(정의당) 의원 등 5명으로 구성하는 안이 제안됐지만, 김희섭 의원 특위위원 선임 반대 의견이 나오면서 갈등을 빚었다.
김태원 의원은 “김희섭 의원은 분쟁 당사자 간 합의를 중재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셨지만, 본인 뜻과 관계없이 돈 봉투가 오가는데 전달자 역할을 했다고 표명했다”며 “원만한 합의를 끌어내서 의원직 사퇴 사태까지 가지 않고 원만하게 해결하려는 노력은 돋보인다. 하지만 언론에 거명된 당사자가 윤리위에 들어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김희섭 의원은 “이 제안(병원비 명목으로 돈을 건네는 제안)은 서상국이 아니라 김희섭이 했다. 액수도 제가 정한다고 했다. 돈으로 해결되진 않지만 피해자가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하기로 했으니 치료비를 주는 것이 인지상정이고 상식”이라면서 반발했다.
김 의원은 “그런데 누가 흘렸는지 모르지만 동아일보에 (사건 보도가) 났다. 피해 의원이 제일 어렵다. 언론에 나는 걸 원치 않았다. (해결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다. 그렇지 않고 언론에 내고, 카톡에 퍼 나르는 게 피해자 의원을 돕는 거냐. 어떤 부분에선 사건에 대해 내가 제일 잘 안다. 내가 왜 들어가면 안 되느냐”고 덧붙여 주장했다.
양측 의견이 부딪히면서 의회는 이견 조율을 위해 오전 11시 12분에 정회한 후 11시 46분께 속개하면서 김희섭 의원 대신 석철 의원(무소속)을 특위위원으로 선임하는데 합의했다. 석철 의원은 본회의를 마친 후 오후 1시에 열린 윤리특위 첫 회의에서 위원장에 선임됐다. 윤리특위는 24일 회의에서 서상국 의원과 피해 의원, 김희섭 의원을 출석시켜 사건을 살펴보기로 했다.
A 특위위원은 “일단은 세 사람에 대한 출석 요구를 했지만, 사건의 증인으로 다른 의원들 이야기도 들어봐야 할 것”이라며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엔 결론을 내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윤리특위가 상당 기간 이어질거라고 내다봤다.
윤리특위 구성 후 곧장 이어진 김숙자 의장 불신임 안건이 다뤄졌다. 불신임안은 박원식, 석철(이상 무소속), 강민구(더불어민주당), 김성년(정의당), 김태원(바른정당), 이영선(자유한국당) 의원 등 6명이 발의했다.
박원식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성폭력방지법에 따라 의장은 진상을 조사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고발, 재발방지대책 수립, 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적극적으로 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체 의원 중 과반(11명)이 찬성해야 가능한 의장 불신임은 애초 한국당 소속 의원이 9명이나 되는 수성구의회 상황에서 가결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전망됐다. 비(非)한국당 의원이 전원(10명) 찬성하고 한국당에서도 최소 1명이 찬성해야 가능했기 때문이다. 불신임안 투표를 하루 앞두고 김문수 한국당 수성구갑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이 한국당 의원들을 소집해 ‘의장 사수’를 지시했다는 의혹도 번졌다. (관련기사=김문수, 한국당 수성구의원들 만나 ‘의장 사수’ 지시 의혹(‘17.10.16))
불신임안은 무기명 투표 끝에 찬성 7명, 반대 6명, 무효 2명, 기권 3명으로 부결됐다. 한국당 소속 의원 중 김숙자 의장을 제외한 의원 8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비한국당에선 바른정당 4명, 더불어민주당 3명, 무소속 2명, 정의당 1명이 투표에 나섰다. 비한국당 의원 10명 중에서도 최소 3명이 불신임에 동의하지 않은 거다.
B 의원은 “자유한국당에서 이런 사태를 초래했음에도 전혀 반성하는 기미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어제 수성갑 당원위원장이란 사람이 의원들 소집해서 공천까지 들먹이면서 강압적으로 불신임안 부결시키라고 했다는 건 정말 현 사태를 직시 못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한국당의 책임을 크게 질책했다.
반면 C 의원은 “바른정당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탈표가 나온 것 같다”며 “불신임안 발의에 동참한 한국당 의원이 찬성했다고 가정하면 최대 4명까지 이탈했다고 봐야 한다”고 비한국당 의원들의 책임도 크다고 짚었다. 실제로 한 민주당 의원은 이날 정회 중 “왜 의장이 사퇴해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논평을 내고 “다수를 차지한 자유한국당의 파워게임으로 부결된 의장 불신임안, 그 나비효과는 윤리특위에도 미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며 “당신들에게 권한을 위임한 주민들이 항상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수성구의회 의원들은 똑똑히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피해 의원은 이날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서 가해 의원을 비판했다. 피해 의원은 신상 발언을 통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본 의원은 수성구민을 대의하는 구의원이다. 그 이전에 가정을 이룬 여자고, 두 아이의 어머니고, 헌법적 가치에 의해 보호받아야 할 인격과 명예를 가진 국민의 한 사람”이라며 “그런 점에서 서상국 의원이 연수 과정에서 본 의원에게 한 행동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폭력이자 반인권적 중대 범죄”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