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경북지부가 8일 오전 10시 경북교육청 앞에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초등돌봄교실 지자체 이관 결정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협의회 결정이 돌봄교실의 질을 떨어트리고 학생의 안전도 위협하며, 돌봄전담사의 고용불안도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4일 제주 하얏트리젠시호텔에서 총회를 열고 초등 돌봄교실을 지자체(사회서비스공단)로 전환하여 지역사회와 연계한 보육 서비스로 운영할 것을 교육부에 제안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보편적 복지와 공공성의 확대 차원에서 확대 돼야 할 교내 교육복지활동 전반에 대한 방기를 선언한 것”이라며 “학생 안전을 위협하는 무책임한 반교육적 처사다. 학교를 중심으로 교육복지활동이 확대된 이유는 학교만큼 안전하고, 신뢰할 만한 기관이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초등돌봄교실은 학교기관 직접 책임 하에 운영되면서 안정성이 보장됐다. 지자체에는 초등돌봄교실을 감당할 전문적 능력과 시설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시도교육감협의회의 결정에 대해 “정부 주도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하는 상황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간접고용과 파견근무형태를 촉진하는 고용불안을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