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상임위원장 김충환)가 문재인 대통령의 “사드 배치 불가피했다”라는 입장을 반박했다. 문 대통령은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이후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8일 저녁 사드가 북핵 방어용이라며 양해를 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던 정부가 북한 핵실험을 사드 추가 배치 명분으로 삼는건 무리라는 여론도 나오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이 사드 발사대 추가 반입하라고 지시한 건 북한 6차 핵실험이 있기 전인 7월 29일이기 때문이다. 28일 밤 늦게 북한이 올해 들어 일곱번째 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것에 대한 조처였다.
문 대통령은 8일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우리의 안보 상황이 과거 어느 때보다 엄중해졌다. 이에 정부는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사드 임시배치를 더는 미룰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사드 임시배치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현지 주민들 및 시민들과 대치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과거와 다르게 정부가 평화적인 집회 관리를 위해 최대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시민과 경찰관의 부상을 대통령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부상당하거나 정신적인 상처를 입은 분들의 조속한 쾌유를 빌며 적절한 위로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성주투쟁위는 9일 “모든 문제의 책임을 북한의 핵과 미사일로 돌리는 것은 정부의 무능함을 고백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사드 배치가 안보문제 해결에 도움 될 것이라는 판단도 마찬가지다. 한반도는 더욱 혼란스러워지고 국민들은 강화된 전쟁의 위험과 경제적 위기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드가 배치되었다고 해서 북한은 핵 개발을 멈추거나 미사일 발사를 중지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그렇게 개발된 무기들을 방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어리석은 생각”이라며 “국수주의자들과 수구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공격심리, 보복심리에 근거해서 통치를 해나가게 될 때 그 도달점은 대화와 타협, 평화라는 지점으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루비콘 강’을 건너는 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주투쟁위는 “이라크파병, FTA 등 정책으로 노무현 정부 추락이 시작했다”며 “성주 주민들은 투쟁을 시작하고 진행하면서 촛불이 확대되어 박근혜 정부가 퇴진하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것을 보고 충분히 보상과 위로를 받았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국민들이 성주 주민들에게 준 위로를 지금 문재인 정부가 앗아간 것”이라고 힐난했다.
이들은 “정부가 성주 주민들에게 줄 위로는 없다. 지금이라도 사드배치 문제에 대해 전향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배치를 취소한다면 우리들이 전폭적인 지지와 존경으로 대통령과 정부를 위로하고 보상해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