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기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조건부 동의’를 결정한 직후, 국방부가 배치된 장비 임시 운용을 위한 주한미군 측의 보완 공사를 허용하고, 조만간 발사대 4기 추가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성주, 김천 주민들은 환경부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며 “추가 반입 시도를 막겠다”고 밝혔다.
4일 환경부는 “주민 수용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방부에 주기적인 전자파 측정 및 모니터링, 측정시 지역주민 또는 지역주민이 추천하는 전문가에게 참관기회 제공, 측정결과에 대한 실시간 대외공표 및 주민설명회 개최 등을 요구했다”는 단서를 달고, “전자파와 관련하여 국방부의 실측자료, 괌과 일본 사드기지의 문헌자료 등을 관계 전문기관 및 전문가 등과 함께 종합 검토한 결과 인체 및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사드기지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한 정병철 대구지방환경청장은 “국방부가 미측과 협의하여 협의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사업을 진행할 것을 기대한다”며 “앞으로 반영결과 확인·검토 등 협의내용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이후 주민 참여를 단서로 달았지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마무리되자 국방부는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를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날 국방부는 “이미 정부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기 배치된 일부 장비의 임시 운용을 위한 미측의 보완 공사를 허용할 것”이라며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한-미간 협의를 통해 잔여 발사대 4기를 조만간 임시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방부는 “정부는 민주적-절차적 정당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미측에 공여키로 한 전체 부지에 대한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철저하고 엄정하게 시행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하여 사드체계의 최종 배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밝힌 사드 ‘임시 배치’ 이후 일반환경영향평가 결과를 통해 최종 배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하지만 사드기지 인근 성주, 김천 주민들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사드 추가 배치를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김충환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 공동위원장은 “애초부터 환경영향평가에서 중단된 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기대치 않았다”며 “문재인 정부의 사드 문제 해결 방식이 너무 안일하다. 이런 방식으로 국민이 설득되겠나. 적극적인 방향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희주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 공동위원장은 “조건부 승인이 어디 있나. 사드를 추가 배치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며 “이번 주에 사드 추가 배치 시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는 몸으로 무조건 막을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지방환경청은 지난 7월 24일 국방부로부터 8만㎡ 사드기지 부지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협의 요청을 받고, 생태환경·대기질·지형·지질·소음·전자파 등에 대한 전문가 검토 과정을 거쳤다.
앞서 국방부는 2월 28일 롯데와 대토 방식으로 골프장 부지 약 148만㎡를 입수했다. 이후 국방부는 주한미군에 지난 4월 30일 사드 부지 약 32만㎡를 공여했다. 국방부는 골프장 부지 중 절반가량인 약 70만㎡를 주한미군에 공여하기로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