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국방장관, 사드기지 인근 주민·단체에 편지…“최종 결정까지 촉박”

송영무, "소통 부족에 대해 사과"... 주민, "또다시 일방적 통보, 형식적 명분쌓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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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이석주 소성리 이장에게 보낸 편지. [사진=사드원천무효 공동상황실 제공]

문재인 대통령의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지시 이후 소성리 부녀회장 임순분(53) 씨는 지난 4월 26일 사드가 들어오던 날처럼 긴장되는 하루를 보내고 있다. 지난 22일경,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보낸 편지를 받았다.

밭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오는 길 골목에서 국방부 직원에게 전달받은 편지를 열어본 임순분 씨는 “사드와야 평화 온다”는 문구를 읽자 속이 상했다. 임순분 씨의 일상은 사드가 오기 전부터 망가졌기 때문이다. 누가 편지를 받았는지 알지 못하기에 임 씨는 편지를 다시 봉투에 넣고 소성리 종합상황실에 전달했다.

편지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소성리 마을 주변에 주한미군 사드 배치가 결정된 이후 주민 여러분과의 충분한 소통이 부족해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 말씀드린다”라면서도 “북핵미사일 개발 정책이 위협적이기 때문에 모든 절차를 마친 이후 최종결정까지 기다리기에는 시간이 촉박하고 위험부담이 크다. 임시배치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이해해달라”라고 밝혔다.

이어 “주한미군 사드체계는 북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을 지키기 위한 방어대책으로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라며 “MD체계와는 무관하게 우리나라에서만 독자적으로 운용되는 방어체계다. 군사적 효용성이 매우 높고 소음전자파가 인체에 전혀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것은 입증됐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지금 갈등은 과거 정부의 일방적 결정과 소통의 부족에서 비롯된 것. 문재인 정부에서는 민주적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갖추어 사드 배치를 추진할 것”이라며 “적법 절차와 충분한 소통을 거치고 환경영향평가를 철저하고 엄정하게 실시해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내용의 편지를 인근 마을 주민 대표자와 김충환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 공동위원장, 초전면장, 농소면장 등도 국방부 직원에게 전달받았다.

김충환 위원장은 “국방부에서 통보한 내용을 용납할 수 없다. 국방부는 자꾸 일방적으로 통보만 한다”라며 “주민토론회도 대국민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명분만 쌓으려고 했고 환경영향평가도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소성리 종합상황실은 주민들이 받은 편지를 모아 다시 반송할 계획이다. 강현욱 상황실 대변인은 “불법적인 임시 배치를 이해해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어떻게 받아들이나”라며 “최후통첩 같은 편지는 소통도 아니고 일방적 통보일 뿐이다”라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뉴스민>과 통화에서 “주민 소통을 위해 지금도 노력하고 있다. 편지는 그동안 소통이 부족했음을 사과드리고 장관으로서 앞으로 긴밀한 소통을 약속드리는 내용”이라며 “또한 한반도 엄중한 안보상황에서 사드 체계를 조속히 배치해야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주민들의 이해화 협조를 구하기 위해 편지를 보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