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원전 축소 정책에 대구 시민도 관심을 보였다. 22일 대구사회연구소 주최한 에너지 정책 토론회에는 시민 8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산업부 관계자가 정부 정책을 설명하고 김익중 동국대 교수가 탈핵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한빛원전(전남 영광군) 부실시공 논란 등 원전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어, 참가자들은 산업부 관계자의 정책 설명에 귀를 기울였다.
최형훈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정책과장은 이날 오후 3시 대구청소년문화의집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과거와 달리 국민의 안전에 대한 욕구가 높아졌다. 정부의 에너지 정책도 국민의 요구대로 바꾸고 있다”라며 “원전을 안전하게 운영하고 폐기물도 안전하게 관리하며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것이 정부의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규 원전을 짓지 않고 노후 원전은 수명 연장하지 않을 것”이라며 “신고리 5·6호기는 당초 중단하는 것이 대통령 공약이었는데, 여러 상황이 있어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국민 여론을 묻고 결정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전력 부족 논란·전기요금 인상 논란에 대해서 최 과장은 “2030년까지 생산량을 10GW(기가와트)정도 늘여야 하는데, 시간이 충분해 신재생에너지로 보완이 가능하다”라며 “전기요금도 2022년까지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이고, 신재생 에너지 발전단가가 하락하고 있어 긍정적이다. 과거 정책은 수요가 있으면 발전소를 늘이는 데에 초점을 맞췄는데 앞으로는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고, 수요를 줄이고 아끼는 측면도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
토론회에서는 원전 위험성과 에너지 전환 필요성에 대한 김익중 교수의 발제도 있었다. 손영호 생명평화아시아추진위원회 집행위원, 박현웅 경북대 에너지공학부 교수, 김해동 계명대 환경공학과 교수도 발제했다.
앞서 정부는 에너지 정책을 원전 축소와 대체에너지를 개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신규 원전 건설 중지와 기존 원전의 단계적 폐지를 공약으로 걸기도 했다. 공약대로라면 신고리원전 5·6호기가 건설 중지 대상 원전에 해당하지만, 찬반 논란이 가열되자 정부는 신고리5·6호기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하고 폐쇄 여부를 묻기로 했다. 공론화위원회는 시민 의견을 수렴해 10월 20일경 정부에 권고안을 전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