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한 사립학교 재단 간부가 직위를 이용해 기간제 교사를 성추행한 문제가 불거지자 교육청이 사립재단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관련기사:기간제 교사 성추행한 대구 사립학교 재단 간부, 정규직 전환 미끼로 성상납 강요)
21일 전교조 대구지부는 “(이번 기간제 교사 성추행 사건의 원인은) 교육의 공공성을 무시하고 학교를 사유화해 폐쇄적으로 운영한 재단에 있다”라며 “이번에도 재단의 간부가 약자인 기간제 교사에게 성추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립 학교 재단의 자정 능력에 기대 정부와 교육청이 사립 학교 근본 문제를 더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라고 덧붙였다.
전교조 대구지부는 “외부 감시와 견제를 받지 않는 비리 사립학교 재단이 정규직을 뽑지 않고 기간제로 빈자리를 채우면서, 기간제 교사에게 금품과 성추행을 요구하는 구조적 문제를 방치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전교조 대구지부는 사립학교 투명성과 공공성 부족이 끊이지 않는 성추행 사건의 원인으로 보고, 근본적 해결을 위해 사립학교를 공립학교로 전환하는 정책 추진, 사립학교법 개정, 공공 이사 파견 등 사립 재단에 대한 감시와 견제 강화, 비정상정 사립학교 기간제 채용 제한, 정교사 채용 확대를 위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