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전 환경부와 국방부가 경북 성주 사드기지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현장 확인과 전자파·소음 측정을 계획한 가운데, 성주·김천 주민들은 참관하지 않기로 했다. 또, 주민들과 사드 배치 반대 단체들은 부지 쪼개기와 편법적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인정할 수 없다며 사드 기지로 진입하는 소성리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 국방부와 환경부의 현장 방문을 저지하기로 했다.
10일 오전 환경부와 국방부는 지난 7월 24일 접수된 성주 사드기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현장 확인 실시한다. 국방부는 현장 확인에 동참해 전자파, 소음 측정 자리를 마련해 성주, 김천 주민들에게 현장 참여를 요청했다.
그러나 성주, 김천 주민들은 부지 쪼개기 공여로 전 정부가 추진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절차적 정당성에 어긋난다며 불참을 통보했다. 또,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 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사드배치반대대구경북대책위, 사드반대부산울산경남대책위 등 6개 단체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검증 거부와 더불어 현장 확인을 저지하기로 했다.
6개 단체들이 모인 ‘소성리 종합상황실’ 강현욱(원불교 교무) 대변인은 “오전 9시 소성리 마을회관 앞에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 이후 현장 확인을 저지할 계획”이라며 “이미 불법으로 드러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불법적인 사드 배치에 대한 사과와 사드를 철거해 원점으로 되돌리는 일부터 한 다음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지난 6월 27일 서주석 국방부 차관과 만난 자리에서 ▲사드 장비 가동과 공사 중단 선언 ▲한미 간 합의부터 기습 반입까지, 사드 배치 전 과정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한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드 가져가라는 입장 전달 ▲정부가 성주, 김천, 원불교 의견 지속 수렴을 국방부에 요구한 바 있다.
주민들과 사드 반대 단체들이 물리적인 저항을 밝힌 가운데, 종교단체들도 성명을 내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중단을 요구했다.
9일 6개 단체가 모인 종교환경회의는 성명을 내고 “문재인 대통령과 환경부는 박근혜 전 정권에서 불법 배치된 사드 부지의 타당성 검토부터 시작해 주변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어떻게 미칠 것인지 면밀히 조사부터하고, 불법 배치되어 있는 사드 또한 철거해야 한다”며 “청와대가 정한 일이니, 환경부가 힘이 없어서”라는 지난 정부 환경부와 똑같은 정책 집행 태도를 이제는 과감히 탈피해야 한다. ‘환경적 가치’와 ‘환경적 정의’가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잣대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주민들이 불참한데 대해 국방부는 “10일 실시하기로 한 환경부 현장 확인을 통해 주민들께서 우려하는 전자파와 소음을 측정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지역주민들의 현장 참관을 요청하였다”며 “지역주민들께서 금번 현장 확인에 불참하기로 결정하신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계기에 4월 26일 장비 이동 과정에서 보인 주한미군의 부주의한 행동에 대하여 주한미군 고위 장성이 주민들께 직접 사과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었다”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계획대로 진행하기 위하여 가능한 방안을 검토하여 현장 확인 및 주한미군 장성 사과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강현욱 대변인은 “미군의 출퇴근을 허가해달라는 조건이 붙은 사과는 받아들일 수 없다. 모든 사과에는 조건이 붙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사드 장비를 반입한 지난 4월 26일 미군은 항의하는 주민을 보고 웃으면서 영상을 촬영하기도 해 주민 반발을 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