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병원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실태조사에 나섰다. 노조는 일괄 고용 승계가 아닌 공개채용 방식도 가능하다는 병원 입장에 반발하며 노사협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달 31일 경북대병원은 사내 게시판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관련 직원 안내문을 게시했다.
게시문에 따르면, 병원은 8월 중 비정규직 현황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병원 내·외부 전문가로 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정규직 전환 범위, 전환 방식, 채용 방식을 결정한다. 올해 말까지 정규직 전환을 완료하는 것이 목표다.
병원은 정부 가이드라인을 인용해 “본원의 경우 청년 선호 일자리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제한경쟁이나 공개채용(가점 부여) 방식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또, 전환 완료 전에 계약이 끝나는 경우 해당 직무가 전환 대상이라면 가점을 부여해 대상자에 포함한다.
용역업체 소속 비정규직에 대해서도 정규직 전환 협의기구를 구성해 자회사 설립이나 직접고용 등 구체적인 전환 방식과 시기 등을 협의한다. 전환대상이 결정되기 전 계약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계약을 연장한다.
하지만 경북대병원 노조(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경북대병원분회)는 공개채용을 통한 전환 방식은 고용 승계 원칙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노조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계약이 종료된 비정규직에게 채용기회를 동등하게 부여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고용 승계를 통한 정규직 전환 원칙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경북대병원이 정부 정책을 뭉개려는 조짐이 보인다”고 밝혔다.
신은정 의료연대대구지역지부 사무국장은 “구체적인 계획 발표는 나오지 않아서 단정짓기는 어렵지만, 병원이 정부 정책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앞으로 계속 계약 만료되는 노동자들이 있을 텐데, 그들을 고용 승계가 아니라 다시 경쟁시키겠다는 것은 정부 정책과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지난달 20일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에 따르면, 정규직 채용 방식은 “고용 승계와 공정채용의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기관별 이해관계자와의 협의 등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 전문직 등 청년 선호 일자리는 제한 경쟁, 공개경쟁(가점부여) 등 방식을 채택할 수 있다.
노조의 반발에 병원 측은 “현재 가이드라인대로 비정규직 실태 조사를 하고 있다. (공개채용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이 정부 가이드라인과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노조의 정규직화 전환 관련 노사협의 요청에 대해서도 “아직 병원 입장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실무협의를 진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며 “직원들 관심이 많아 가이드라인 개괄적인 내용과 진행 방향을 게시하였는데, 이를 문제 삼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에 따르면, 경북대병원은 2017년 2분기 기준 무기계약직 102명, 기간제 300명, 용역업체 소속 비정규직 363명 등 비정규직 765명이 근무 중이다. 이중 무기계약직을 제외한 최대 663명이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른 전환대상이 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