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 해체에 개입하고 사드 찬성 여론 조성에 나선 정황이 나왔다.성주투쟁위는 정부 관계자들의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고 보고 고발할 계획이다.
<시사IN>은 1일 추가 확보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업무수첩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이 성주 사드 반대 투쟁과 관련해 지시한 내용을 발견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메모한 것으로 보이는 메모(8-2-16 VIP)에서는 ‘성주. 보수단체. 유생’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다. 황 전 총리 지시사항 메모 내용은 좀 더 구체적이다.
황 전 총리 지시사항 메모(8-2-16 국무총리)에는 “사드. 성주 주민 결단 후 지원 필요. 노인회장, 유생”, “지역 언론 대구 매일→소통, 성주. 국방.홍보수석”, “지역 언론→자금.외고 지원”이라고 적혀있다. 노인회장과 유림단체, 지역 언론 등과 긴밀히 소통하고 모종의 ‘지원’을 한 정황으로 보인다. 성주군 노인회장은 당시 성주사드배치철회투쟁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지난해 8월 7일 티타임 회의 내용을 적은 것으로 보이는 ‘8-7-16 티타임’이라는 메모에는 “사드 발표 1개월→극복 방안”, “8/15 삭발 대처> 방지안. 투표 통해 투쟁위 강경파 해산”이라고 적혔는데, 청와대가 투쟁위 해산에도 직접 개입하려 했다고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지난해 광복절 8.15 삭발식 행사를 앞둔 8월 4일, 박 전 대통령은 이완영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고령·성주·칠곡)을 포함한 당시 새누리당 TK 초·재선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성주군민의 불안감을 덜어드리기 위해 성주군이 추천하는 새로운 지역이 있다면 면밀히 조사하겠다”고 제3부지론을 꺼내 들었다.
곧이어, 9일 일부 보수단체는 성주군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성주 내 제3지역 사드 배치 수용 입장을 밝혔고, 16일에는 김관용 경북도지사가 성주 내 제3지역 사드 배치를 언급했다.
당시에도 정부가 성주 사드 배치를 위해 투쟁위에 개입하려는 정황이 여럿 포착됐다. 일부 단체에서 3부지를 요구하는 등 3부지 수용 여론이 나오자, 지난해 8월 21일 성주투쟁위는 대책회의를 통해 3부지 검토 건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날 <뉴스민>은 국방부가 투쟁위 회의에 개입하려 한 정황을 포착한 바 있다.
당시 황희종 국방부 기획조정실장이 성주군청 2층 복도에서 3부지 관련 성주투쟁위 미발표 문건을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통화를 했다. 황 실장이 누군가와 통화한 내용은 그로부터 약 40분 뒤에 노광희 투쟁위 홍보분과단장이 단독 기자회견을 하면서 공개됐다. 무소속 성주군의원이었던 노 단장은 얼마전 한국당에 입당했다. (관련기사=국방부-성주군, 성주투쟁위 ‘제3후보지’ 검토하도록 개입 정황 확인(‘16.8.21))
성주투쟁위 내부적으로 제3부지 찬·반으로 입장이 나뉘었고, 8월 22일 김항곤 군수가 공식적으로 제3부지 검토를 국방부에 요청 한 후 9월 12일 3부지 찬성파들이 주도한 회의에서 해산했다. (관련기사=성주투쟁위, 절반 반발 속에 공동위원장 3인 주도로 해체 결정(‘16.9.12))
‘8-2-16 성주대책’이라고 적힌 메모는 좀 더 구체적인데, 이 메모에 언급된 지역 언론은 당시 여론조사를 진행해 제3부지 찬성 여론이 높다는 결과를 공개해서 의구심을 샀다. 김항곤 성주군수는 해당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제3부지 검토 요청에 나섰다. (관련기사=제3부지 몰아가는 여론조사까지…‘사드 갈등’ 부추기는 언론(‘16.8.20))
현재 개편된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는 박근혜 정부의 사드 사태 개입 정황이 밝혀지자, 자료를 수집한 뒤 법률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배현무 성주투쟁위 법무팀장은 “전 정부 관계자의 광범위한 직권남용, 업무방해 혐의로 보인다”라며 “지역 언론 지원 관련 메모와 제3부지 찬성 의견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개입한 초기 투쟁위 위원장 직책도 나온다. 검찰이 엄정한 수사에 나서야 한다”라고 말했다. (관련기사=[타임라인] 사드, 성주 제3부지 논란(‘16.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