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오후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북한의 ICBM급 미사일 도발 관련 긴급 현안보고’에서 사드 임시배치의 해석 문제를 두고 정부가 분명한 답을 하지 못하고 오락가락하는 모습 보여 논란이 됐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린 회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임시배치라는 건 국민이 불안하다고 하면 재고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가, 언론이 ‘사드 배치 재고 가능’하다는 송 장관의 발언을 보도하기 시작하자 “재고한다는 건, 언론에서 뜬다고 하는데 그건 아니”라고 말을 바꿨다.
송 장관은 이날 김종대 국회의원(정의당)이 “임시배치는 정상배치가 아니라는 말이다. 지난번 2기 배치처럼 그런 비정상 배치를 당분간 할 수밖에 없다. 그게 4기에 대한 임시배치 아닌가?”라고 묻자, “임시배치란, 절차적 정당성을 (갖춰서) 사전에 국민에게 약속하고 주민들에게 안전을 보장한다는 걸 확인하고 배치하는 건데, (북한이) 레드라인을 너무 빨리 넘었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배치하고 환경영향평가에 따라 다시 검토하고 해볼 수 있다는 의미”라고 재검토 가능성은 언급했다.
송 장관은 뒤이어 김 의원이 “말씀대로면 사드는 역시 정치 무기”라며 “정부가 말해온 것에 대해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사드에 대한 정부의 일관성, 책임성을 갖게 되는데, 임시배치는 궁여지책”이라고 지적하자 “과한 말씀”이라며 “정당성과 일관성을 갖기 위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임시배치는 국민이 불안하다고 하면 재고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재차 재검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 차례 의원 질의응답이 마무리되고, 휴식 후 다시 회의를 재개하자 송 장관은 “응답한 것 중에서 기자실에서 의문이 있다고 질문이 다섯 가지 왔는데 해명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김영우 국방위원장(자유한국당)은 의원 질의응답을 먼저 진행하고 해명하라고 말했고, 질의응답 과정에서 이철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송 장관이 말을 바로 잡도록 하면서 “재고한다는 건 잘못된 것”이라고 번복했다.
송 장관은 이철희 의원이 “재고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임시배치는 일종의 긴급배치 아니냐”며 “(절차상) 환경영향평가하고 배치해야 하는데 상황이 급하니 우선 배치하고 환경영향평가를 하겠다는 뜻이라면 긴급배치이지 해보고 안 되면 취소할 수 있다는 조건부 배치는 아니라는 거 아니냐”고 묻자, “재고한다는 건, 언론에 뜬다고 하는데, 그건 아니다”고 말을 바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