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아래 새정연)이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 인권위원으로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공동대표를 추천하기로 한 것을 보류하기로 결정하자 논란이 되고 있다.
앞서 지난 3일 새정연은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 인권위원 추천위원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박김 대표를 추천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금까지 인권위원 인선과정이 시민사회의 의견수렴과 투명한 절차 없이 진행되어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던 와중에 처음으로 시민사회의 의견을 반영한 인선이었다. 게다가 지난 3월 장명숙 전 인권위 상임위원이 임기를 끝낸 이후 11명의 인권위원 중 한 명도 없었던 장애인 당사자가 인권위원으로 다시 들어가게 된다는 의미도 있었다.
하지만 새정연은 11일 국회 본회의 의결 직전에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몇몇 의원들이 박김 대표의 과거 정당(통합진보당) 활동 경력을 문제 삼자, 결국 최종 추천을 보류했다. 이에 새정연은 박김 대표가 정당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현재 탈당한 상태인지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
하지만 박김 대표는 현재 어떤 정당에도 소속된 바 없어 인권위원 선임에 결격사유가 없다. 그럼에도 과거 정당 활동을 문제 삼아 인선을 보류한 것이 과연 정당한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 3월 새정연에 의해 인선된 이경숙 인권위 상임위원의 경우, 17대 국회의원과 민주당 부총장을 지냈지만 이런 이력이 문제 되지 않았다. 결국 새정연이 어떤 정당이냐에 따라 이중잣대를 들이댄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결정에 대해 장애인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인선과정은 국제사회가 제시한 인권위원의 투명한 인선절차 마련 권고에 부합하는 절차였다”며 “보류 결정은 새정연이 스스로 정한 약속을 뒤집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만약 박김 대표의 진보정당 활동이 정파적 정치활동이었고 개인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활동이었다면 시민사회로부터 추천받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새정연은 박김 후보자에 대한 인선 보류 결정을 철회하고, 국회 추천절차를 즉각 재개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박김영희 대표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통합진보당은 2012년 총선 직후 탈당했는데 당적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문제 삼으니, 뭐라 할 말이 없다”라고 심경을 전했다. (기사제휴=비마이너/하금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