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국회의원(안전행정위)을 포함해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 4명이 13일 경북 성주 초전면 소성리를 찾았다. 국회 안행위 한국당 간사인 윤 의원은 “경찰이 공권력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고 있어서 찾아왔다”며 소성리 주민들이 사드배치 부지로 가는 차량을 검문하는 일을 문제 삼았다.
이날 오후부터 소성리 보건소 앞에는 서북청년단을 포함한 보수 단체들이 사드 찬성 집회를 열어 혼란을 빚었다. 이들은 오후 3시께 소성리 마을회관 방면으로 행진을 시도했고, 주민들이 길을 막아서면서 충돌이 일었다.
윤재옥 의원은 양측이 소강 상태에 접어들 무렵인 오후 4시 50분께 소성리보건소 앞에 도착했다. 같은 한국당 안행위 소속인 유재중(부산 수영구), 이명수(충남 아산시갑) 의원과 국방위 소속 이종명(비례)의원이 동행했다.
윤 의원 일행은 보수단체와 경찰, 주민들이 대치하고 있는 곳으로부터 약 100m 떨어진 곳에서 멀찌감치 대치 상황을 둘러본 뒤 돌아갔다.
윤 의원은 “현장에 민간인들이 불법으로 검문검색하고 있다고 보도가 나고, 경찰은 공권력을 제대로 행사 안 한다고 해서 현장을 봐야겠다 싶어 왔다”며 “경찰청에 법질서를 확립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개선이 안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오늘 집회 상황도 있고,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만으로 대표가 구성될 것 같지도 않아서 면담은 하지 않을 생각”이라며 소성리 주민들과 만남을 추진하진 않았다.
대신 윤 의원은 “빨리 성주 지역이 안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주민들도 생각이 갈라져 있고, 경찰도 국가 기관들끼리 협조가 잘되어야 하는데 협조가 잘 안되는 것 같은 아쉬움이 있다”며 “검문검색하는 건 법 위반이다. 그런 건 방치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사드배치 과정의 위법성 때문에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기자 물음에는 “그건 법적인 문제가 아니고 정치적, 정책적 문제”라며 “사드 문제와 도로를 막는 건 별도의 문제”라고 답했다.
하지만 소성리 마을주민들은 윤 의원이 ‘법’을 거론할 처지가 못 된다고 반박했다. 이석주 소성리 마을 이장은 “윤재옥은 할 말 없는 사람”이라며 “법 만드는 사람들이 뭐 하는 건가, 4월 26일(사드발사대 배치된 날)에 정부가 불법으로 주민을 계엄 수준으로 감금했다. 그것만으로 불법인데, 환경영향평가 같은 아무런 법적 절차 없이 사드를 들였다. 우리는 그 불법에 대항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석주 이장은 4월 26일 새벽 사드 발사대를 운반하던 미군들이 웃으며 동영상을 촬영한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미군이나 국방부가 우리에게 상응한 사과를 하지 않는 한 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