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대구를 방문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추가경정예산은 모두 지역 일자리를 늘리는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장하성 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10시 대구시청에서 권영진 대구시장과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권영진 시장은 지방분권과 전기자동차 산업 육성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고, 장하성 정책실장은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어 오전 10시 35분 대구시청 4층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진 장하성 정책실장은 “국가 경제가 발전해도 그것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고, 지역 간 격차가 심해지고 있다. 국가 경제가 성장하지만, 저소득층 가계는 더 나빠지고 있다. 문제는 결국 일자리다. 청년실업, 하위 저소득층 가계소득 감소가 계속 지연되는 걸 방치하면 국가재난 수준으로 갈 것이다. 구조적인 해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추경 예산으로 이번에 만들어지는 일자리는 공공부문이다. 소방, 경찰공무원과 사회서비스 분야인데, 이는 거의 다 지역에 만들어지는 일자리이며 SOC나 민원성 지역사업을 거의 다 제외했다”고 말했다.
장하성 정책실장은 “대구에는 지방교부세 400억 정도가 배정됐고, 교육재정 교부금도 800억 정도가 (추경예산에) 배정됐다”며 “이번 추경이 집행되면 과거처럼 고소득층이 혜택을 보는 게 아니라, 저소득층 소득이 증가되는 효과와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예산 편성 적절성을 지적하며 추경 논의를 반대하는 일부 야당 의견에 대해 장하성 정책실장은 “119 구급차 필수인원도 대부분 지역에서 못 채우고, 파출소 인력도 부족하다. 국민의 생명, 안전과 관련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필수”라며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은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 역할이며 지금같이 긴급한 상황에서는 공공부문 일자리 늘려야 한다. 그렇게 창출된 일자리에 투입될 재정은 충분히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내년 예산부터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기자동차산업, 대구통합공항이전 등 지역 현안 사업과 관련된 질문에 장하성 정책실장은 “지역 현안들은 국정기획자문회의에서 총 정리하고 있다. 기존 추진된 사업에 대해서 시행하도록 할 예정이고, 장기프로젝트는 지역균형발전위 구성되면 진행하도록 틀을 만들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에서부터 지방분권형 개헌을 언급했던 만큼 지역을 소외시키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