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내일을 위한 출발선, 최저임금

[편집자 주=뉴스민은 2018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심의위원회 의결을 앞두고, ‘최저임금 1만원 대구운동본부’의 연속 기고를 6월 28일부터 7월 7일까지 싣습니다. 28일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를 시작으로 30일은 대구청년유니온, 7월 3일은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5일은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7일은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대구경북지역연대회의의 기고가 이어집니다.]

6월 29일, 최저임금위원회가 2018년 최저임금을 정하는 법정시한이다. 법정시한 마지막 날이지만 사용자측은 최저임금 요구안조차 내놓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공표했고, 최저임금위원회는 사람들 관심 밖이다. 매년 최저임금을 정하는 초여름은 항상 시끄럽지만 올해는 조금 조용한 듯하다. 혹자는 가만있으면 대통령이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으로 올려줄건데 왜 시끄럽게 하냐고 한다.

그렇지만, 올해도 역시 우리는 최저임금 인상하자는 구호를 외치며 최저임금위원회를 주시하고 있다. 최저임금이 최저임금을 넘는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바로 청년들의 새로운 내일을 위한 출발선이기 때문이다.

2016년 대구지역 직종별 청년노동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대구지역 청년노동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51.5시간, 한 달 평균임금은 175만원이었다. 2016년 법정 최저임금 기준(6,030원)으로 주당 51.5시간을 계산하면 한 달 임금은 170만원 정도이었다. 대구지역 청년노동자 월 평균임금은 175만원으로, 최저임금으로 환산한 금액과 비교하면 약 5만원 밖에 차이 나지 않는다. 2015년 청년노동 실태에서는 한 달 평균임금이 163만원으로 전년 대비 월 평균임금이 12만원가량 오른 것을 알 수 있다.

2015년 5,580원에서 2016년 6,030원으로 오른 최저임금 인상분이라고 할 수 있다. 청년노동자 임금상승에 있어 최저임금은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최저임금이 청년임금이라는 말이 과언이 아닐 정도로 최저임금에 의해 청년 임금이 영향을 받고 있다.

이러한 임금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청년유니온에서는 청년노동자의 가계부를 분석해 보았다. 가계부에서 눈에 띄게 부족한 항목은 교육, 문화, 의료, 저축이다. 결국 청년노동자는 현재의 삶에서 필요한 의식주만 해결할 수 있을 뿐 여가생활은 꿈도 꿀 수 없고 더 나은 삶으로 가기 위한 교육, 저축은 불가능 하다는 말이다. 다시 말해 최저임금으로는 현재만 살 수 있을 뿐 청년들의 미래 가능성을 파괴하는 것이다.

치솟는 실업률은 청년들을 절망감에 빠지게 하고 장시간 저임금의 노동현장은 청년들을 피폐한 삶으로 내몰고 있다. 청년 개인이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듯이 질 좋은 일자리를 찾도록 강요할 것이 아니라 모든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만들어야 한다. 좋은 일자리의 기본은 임금의 수준이다. 하지만, 개별 기업이나 산업을 통한 임금교섭은 한계가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이 걸 수 있는 유일한 기대는 최저임금이다.

임금교섭을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은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한 최저임금 교섭이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은 최저임금위원회의 매년 벽에서 막힌다. 폐쇄적인 운영 탓에 최저임금 당사자들의 체감도 및 인식도가 높지 않은 실정이며, 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과정 자체도 최저임금 당사자의 삶과 목소리를 반영하기 매우 어려운 구조이다.

결국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에 청년들이 직접 목소리를 내고 나아가 우리의 임금은 우리가 직접 결정해야 한다. 새로운 출발을 위한 가능성,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길 바란다. 대구의 청년들의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 대구청년유니온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