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하겠다고 나서면서 지역 공공부문에도 그 계획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뉴스민>은 지난 4년 동안 대구 지역 자치단체, 공기업의 비정규직 현황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실태를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시스템’을 통해 분석했다.]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 시절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 상시, 지속 업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계속 고용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대구시는 지난 2015년 자체적으로 대구시와 산하 공기업 비정규직 고용개선 계획을 세웠다.
대구시는 2년 이상 상시, 지속 업무를 하는 기간제 노동자를 2017년까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호봉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시청 내 무기계약 전환 대상자 28명을 올해 모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
1단계 계획 실적 1위는 대구시설관리공단
동구청, 북구청, 달서구청은 목표 미달성
전환 대상자, 전체 비정규직 10%로도 안 돼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시스템은 지난 2013~15년까지 1단계 전환 실적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대구시설공단은 전환율 738%를 달성했다. 대구시설공단은 기간제 331명 중 26명 무기계약직 전환을 목표했지만, 2015년까지 192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
대구시청이 100% 전환 목표를 달성했고, 수성구청 108%, 달성군청 117%, 남구청 125%, 서구청 140%, 중구청 171%로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반면 달서구청, 북구청은 각각 29%, 36% 목표치 절반도 달성하지 못했고, 동구청은 60% 전환했다. 대구도시공사, 대구도시철도공사, 대구환경공단은 전환대상자가 없었고, 대구달성구시설관리공단은 전환 목표는 없었지만, 3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
2단계 계획은 2016~17년 전환 대상을 정한다. 대구시와 8개 구군청 모두 직접고용 비정규직 전체 대비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자 비율은 10%에 못 미쳤다. 5개 공기업을 포함해도 대구달성군시설관리공단이 약 15.7%로 유일하게 10%를 넘었다.
대구달성군시설관리공단 다음으로 대구시가 약 8.8%로 높았고, 달성군청(5.7%)을 제외한 7개 구청 모두 5%를 넘지 못했다. 심지어 중구청은 0.1%에 불과했다.
!function(e,t,s,i){var n=”InfogramEmbeds”,o=e.getElementsByTagName(“script”),d=o[0],r=/^http:/.test(e.location)?”http:”:”https:”;if(/^\/{2}/.test(i)&&(i=r+i),window[n]&&window[n].initialized)window[n].process&&window[n].process();else if(!e.getElementById(s)){var a=e.createElement(“script”);a.async=1,a.id=s,a.src=i,d.parentNode.insertBefore(a,d)}}(document,0,”infogram-async”,”//e.infogr.am/js/dist/embed-loader-min.js”);
대구시청, 북구청, 중구청 간접고용 증가
서구청은 직접고용 간접고용 동시에 늘어
박근혜 정부 아래 비정규직 고용개선 지침은 직접고용에만 해당했다. 이 때문에 직접고용 비정규직이 무기계약직 등으로 전환되면서 인원이 감소하는 동안 간접고용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사례도 발견된다.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시스템’ 비정규직 현황에 따르면, 대구시청은 기간제, 단시간 노동자를 포함한 직접고용은 2013년 360명에서 2014년 136명으로 절반가량 줄어들었다. 하지만 간접고용은 2014년부터 직접고용 인원을 넘어서 2016년 기준 235명으로 직접고용보다 76명 더 많다.
북구청은 직접고용 비정규직이 지난해 147명으로 지난 4년간 가장 적었지만,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중구청은 2015년까지 전체 비정규직 인원이 줄어들다가 2016년 다시 증가한다. 2016년 직접고용은 10명 늘었지만, 간접고용은 20명으로 늘었다.
직접고용과 간접고용이 동시에 늘어나는 사례도 있다. 서구청은 2015년까지 직접고용이 꾸준히 감소하다 2016년 다시 늘어난다. 간접고용은 2014년부터 꾸준히 늘어나, 2016년 직접고용과 간접고용을 합한 전체 비정규직 인원이 152명으로 2013년보다 오히려 늘었다.
5개 공기업 중 대구시설관리공단, 대구달성군시설관리공단은 2016년 전체 비정규직 인원이 크게 줄었지만, 나머지는 큰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늘었다.
대구도시철도공사는 2016년 전체 비정규직 855명 중 849명이 간접고용 노동자다. 2014년 718명에서 도시철도 3호선 개통으로 더 늘어났다. 대구도시철도공사는 지난해 2017년 자회사 설립으로 간접고용 노동자를 정규직 채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예산을 이유로 무산됐다.
대구도시공사와 대구환경공단은 전체 비정규직 인원이 각각 21명, 29명이다. 규모는 크지 않지만 대구도시공사는 2014년 이후 꾸준히 직접고용 비정규직이 늘었고, 대구환경공단은 2015년까지 직접고용 비정규직이 줄다 2016년 다시 늘어난다.
!function(e,t,s,i){var n=”InfogramEmbeds”,o=e.getElementsByTagName(“script”),d=o[0],r=/^http:/.test(e.location)?”http:”:”https:”;if(/^\/{2}/.test(i)&&(i=r+i),window[n]&&window[n].initialized)window[n].process&&window[n].process();else if(!e.getElementById(s)){var a=e.createElement(“script”);a.async=1,a.id=s,a.src=i,d.parentNode.insertBefore(a,d)}}(document,0,”infogram-async”,”//e.infogr.am/js/dist/embed-loader-min.js”);
간접고용 노동자도 정규직될 수 있을까
민주노총 대구,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대구시는 올해까지 목표한 계획을 완료했지만, 여전히 대구시청에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다. 비정규직 중에서도 직접고용 노동자, 그중에서도 1년에 10개월 이상, 하루 7~8시간 이상 업무를 지속하는 노동자만 전환 대상이었기 때문이다.
대구시 인사과 관계자는 “올해 목표까지는 계획대로 마무리했지만, 기간제 인력이 여전히 있다”며 “2018년부터 계획은 새롭게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간접고용 인력에 대해서도 중앙정부 방향에 따라 전환 방법이라던가, 전환 범위라던가 전체적으로 검토돼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대구본부, 대구일반노조, 공공운수노조 대경지역지부는 지난달 30일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 지자체 및 산하 공기업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위한 민주노총대구대책위’를 출범했다. 이들은 직접고용, 간접고용 비정규직 모두를 무기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권택흥 민주노총 대구본부장은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이 아니다. 무기계약직은 고용보장만 될 뿐 임금과 근로조건이 모두 정규직과 다르다”며 “대구시는 비정규직 당사자와 함께 대화를 통해 계획을 수립하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대구본부는 6월 중 운영위원회를 통해 지자체와 공기업뿐 아니라 대구지역 공공기관에도 이같은 요구를 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