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대구지부는 스승의 날인 15일 오후 대구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권의 교육 적폐 청산과 새로운 교육체제 건설을 위한 대구지역 투쟁을 선포했다.
전교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적폐의 중심이었던 박근혜는 촛불 민심에 의해 파면, 구속됐고 새로운 사회에 대한 요구는 앞으로 새 정부가 짊어질 역사적 과제”라며 “나락으로 떨어진 민중의 삶을 개선하고 차별과 불평등을 없애는 정책 혁신을 통해 수십 년간 쌓여 온 온갖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시기 전교조를 탄압하고 부정하며, 교사들에게 굴종을 강요하는 박근혜 정권과 교육부는 이제 교육 적폐의 대상이 됐고, 개혁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박근혜 정권과 교육부의 충실한 하수인 역할을 해왔던 대구교육청은 그동안 교육부의 엉터리 교육청 평가에 집착하면서 학교 현장을 학교 평가에 목매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또, “학생은 학교평가를 잘 받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됐으며, 교사들은 전시성 실적 위주 행정업무에 강요돼 교원의 전문성과 자주성을 철저히 무시됐다”며 “교원을 정량화, 서열화된 평가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교원평가와 성과급 제도는 오히려 교원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데 앞장서는 정책이었고, 폐기되어야 할 정책”이라고 짚었다.
특히 이들은 대구교육청이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이후 전국에서 가장 먼저 전임자 직권면직을 강행하는 등 “박근혜 적폐 세력의 하수인임을 입증했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우동기 교육감과 대구교육청은 시대가 요구하는 변화의 흐름을 바르게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우동기식 엉터리 행복교육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그동안의 과오에 대해 대구시민과 교육 주체들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그 전제로 전교조 탄압에 대한 전면 중단과 해고자 원직 복직 등 소위 전교조 법외노조 후속 조치에 대해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끝으로 “학교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차별 해소에 나서야 한다. 촛불 민심의 또 다른 주역인 청소년들의 주체적 권리를 인정하고 대구교육계에도 학생인권조례 도입을 시급히 서둘러야 한다”며 “경쟁과 서열화가 아닌 협력과 상생의 새로운 교육체제 수립을 위해 대구교육청이 지금이라도 전교조 대구지부의 단체교섭과 정책협의회 요구를 수용해야 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