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민사회 대표자들이 모여 사드 철회 방안에 머리를 모았다. 이들은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에서 사드 장비를 막으면서 차기 정부·정치권을 압박하기로 했다.
4일 오후 2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전국 90여 개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150여 명은 소성리에 있는 원불교 성주성지 대각전에 모여 사드 반대 투쟁 계획을 논의했다.
참가자들은 차기 정부에 사드 배치 문제를 우선 해결과제로 삼고, 사드 장비 반입과 공사 즉각 중단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들은 “사드 배치가 한반도 평화에 위협이 되며 미국과 일본 보호를 위해 한국을 희생시키는 사드 배치는 차기 정부에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사드 배치에 대한 법률 위반, 비용부담 등 한미 간 합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치권에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기로 했다.
여론 형성도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사드 배치에 따른 경제·군사·외교적 피해와 민주적 절차 훼손, 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 등의 문제를 알리고, 미국, 중국 등 국제사회에 사드 배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알리기로 했다.
더불어 법적 대응에도 나선다. 앞서 한국환경회의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 한철기 국방시설본부장이 사드배치관련 환경영향평가법상 사전공사 금지조항을 위반했고, 조경규 환경부 장관이 위법한 사드배치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이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4일 고발했다. 민변도 조만간 사드 부지 공사 중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황교안 총리, 한민구 국방부 장관, 윤병세 외교부 장관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다.
사드 배치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없으므로 새 정부 역할이 중요하다는 일부 의견도 나왔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차기 정부에서 국회 비준 동의를 받을 때 정당 분포를 보면 또 다른 위기가 될 수 있다. 차기 정부가 사드 배치 중단과 철회에 나서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고, 무소속 김종훈 의원도 “지금도 국회와 무관하게 사드가 배치되고 있다. 새 정부의 전면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은 소성리 현장 대응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사드 장비 추가 반입을 막기 위한 비상체계를 유지하며, 오는 13일 소성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