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반反빈곤네트워크 등은 19대 대선을 13일 앞두고, 빈민, 장애인 문제에 대한 정책요구안을 발표했다. 27일 오후 이들은 대구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빈곤은 불평등, 불공정한 사회의 결과”라며 “우리는 우리의 몫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장애등급폐지 등 빈곤 관련 법안의 문제점을 짚으면서 주거, 노점, 장애인, 노숙인, 의료 등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요구했다. 요구 정책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주거 문제에선 ▲뉴스테이 폐지 ▲장기 공공임대주택 15% 확충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철거민 주거생존권 보장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도입 ▲주거복지 확대 등을 요구했다.
또, ▲노점상에 대한 불법화, 강제철거 중단 ▲생계형 노점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 노점 문제 해결 정책과 ▲장애인수용시설 해체를 위한 국가계획 수립 ▲탈시설, 자립생활 정책 국가계획 수립 등 장애인 자립 정책도 요구했다.
노숙인 문제는 ▲노숙인복지법 제정 ▲노숙인의 건강권, 주거권, 노동권 보장 등을 제안했고, 의료 영역에서는 ▲의료사각지대 해소와 건강권 보장 ▲건강보험 생계형 체납자 체납 해소 및 차별적 제재 폐지를 요구했다.
이들인 기자회견문을 통해 “‘헬조선’이라고 불리는 이곳은 초과노동과 밤샘노동에 시달리고도 가난한 노동자들의 피땀이 서린 곳”이라며 “경제위기 때마다 정부는 노동자들에게 고통 분담 운운했지만 모두 살기 어려워진 것은 아니다. 재벌은 곳간을 가득 채웠고, 노동자 몫은 줄었다”고 전했다.
이들은 또 “우리는 빈곤의 문제를 한 사람의 곤란으로 치부하려는 태도야 말로 빈곤문제 해결을 가장 어렵게 만드는 일임을 선언한다”며 “뿌리 깊은 불평등, 차별과 낙인 문제를 직시하지 않고 빈곤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요구가 실현될 때 평범한 모든 이들의 권리가 한 발 더 확장될 수 있다”며 “가난한 이들의 권리 확장에 함께 할 것을 모든 대선 후보들에게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