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서점 앞 장애인 경사로 도로점용을 불허한 경산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18일 오전 11시 경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16개 경산 지역 정당,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420장애인차별철폐 경산공동투쟁단(공투단)’은 경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경산시가 지난달 경산역 인근 한 책방 앞에 설치된 장애인 경사로 도로점용을 불허한 사건을 언급하며 지자체가 오히려 장애인 차별에 앞장서고 있다고 지적했다.(관련 기사 : ‘장애인 경사로’ 철거 통보 논란 경산시, 도로점용 신청도 불허)
이들은 “경산시가 경사로 설치를 권장하지는 못할망정 서점이 허가를 받기 위해 제출한 도로점용 신청도 불허했다”며 “우리는 경산시의 부당한 행정처분에 깊은 분노를 표하며,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경사로 불허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투단은 휠체어 탑승 설비가 있는 특별교통수단 추가 도입도 촉구했다. 현재 경산시는 법정 도입대수 16대를 모두 채웠지만, 수요에 비해 턱없이 모자란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법정 도입대수는 모두 채웠지만, 오전과 오후로 분배해 차량을 운행하고 출근 시간에는 최장 2시간까지 기다리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며 “차량이 턱없이 부족한 문제가 제기돼 왔지만 경산시는 법정 대수를 충족했기 때문에 올해도 별도 차량 구입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김종한 공투단 집행위원장은 “접근권, 이동권 보장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라며 “여전히 대부분 장애인이 시설과 집 안에서만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서, 경산시는 지역사회 물리적 장벽을 제거하는 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및 저상버스 확대 ▲단기체험홈 입주자 활동보조 추가 지원 등 협의 사항 이행 ▲활동보조 추가 시간 확대 등을 경산시에 요구하며 “지역 사회 장애인에 대한 모든 차별의 턱을 허물 때 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