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군수 김항곤)이 정부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지원책을 타결한 데 대해 사드배치 철회 운동을 벌이고 있는 성주군민들이 “불법 사드에 대한 부도수표에 불과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는 6일 오전 11시 성주군청 앞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지정 의견서 제출 거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방부는 성주군 초전면 구 롯데골프장에 사드를 배치하며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을 추진했다. 그러나 성주군은 구체적인 지원책을 요구하며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의견서를 내지 않았다. 4일 성주군이 정부와 대구-성주간 고속도로와 경전철 건설 등 지원책 타결 사실을 알렸다.
그러나 사드배치 철회 운동을 벌이는 주민들은 대통령 공백 상황에서 사드를 배치하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성주투쟁위는 “성산포대에 사드가 온다고 했을 때 느꼈던 공포가 생생한데 소성리와 김천 주민들이 느낄 공포에 대해 나 몰라라 하며 고속도로, 경전철과 바꾼다면 후안무치한 일”이라며 “용인경전철, 부산-김해 경전철 부도로 애물단지가 됐는데 성주 경전철이 무사히 추진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군수의 제3부지 요청으로 사드 철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국방부가 막무가내로 알박기를 추진하는데 군수가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은 불법적 사드배치를 가속화하는 부역 행위”라고 꼬집었다.
또, 정부와 타결한 지원책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사드배치 지역 주요 지원책인 대구-성주간 고속도로는 이번 협상과 무관하게 추진 중이던 사업이었고, 대구-성주간 경전철은 사업성이 없을뿐더러 성주군이 예산 부담을 하면 ‘부도수표’와 다름없다는 이야기다.
김윤성 사드배치철회 초전투쟁위원장은 “지역민 목숨을 담보로 발전한다는 말이 용납되나. 의견서 제출은 대선 이후까지 미뤄 달라. 공수표 남발하는 국무조정실을 누가 믿나”라고 말했다.
박수규 성주투쟁위 상황실장은 “부산, 김해, 용인에서도 적자 내며 애물단지가 된 경전철인데 성주가 예산을 부담할 수 있나. 아직 대구와 성주가 얼마만큼 부담할지도 모른다. 사업성 검토도 되지 않은 공수표에 불과”하다며 “고속도로도 이미 논의되던 걸 사드 보상처럼 끼워 넣은 것이라 군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성주군 관계자는 의견서 제출 여부에 대해 “아직 군에서 의견서를 낼지 안 낼지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이미 예정됐다는 지적에 “받아들이는 쪽마다 생각이 다르다. 고속도로 계획이야 대한민국에 다 돼 있는 것이고 언제 하느냐가 문제다. 이번 협상의 의미는 건설 계획을 앞당겼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전철 건설과 관련해서는 “예산 부담 비율이 정해진 것이 없다. 인구유출 우려도 교통발전으로 오히려 유입될 수도 있다. 군 발전에 도움될 거라고 건의한 사안”이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