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9일 대선을 앞두고, 건설기계 노동자들이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총파업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전국건설노동조합은 3일 대구 등 각 지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투쟁으로 노동기본권을 쟁취하겠다”고 선언했다.
건설현장에서 특수 차량을 운행하는 건설기계 노동자들은 특수고용노동자라 하여 4대 보험 등 기본적인 노동자의 권리도 인정받지 못했다. 여러 차례 대통령 후보자들이 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공약했지만, 땜질식 정책만 내놨을 뿐 근본 해결은 하지 못했다.
건설노조는 “건설현장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노동자들이 노동자가 아닌 채 살아온 게 벌써 20여 년이 되었다”며 “대한민국 정부와 정치권, 재계는 아직도 건설기계 노동자들에게 ‘특수고용노동자’라는 딱지를 붙인 채, 노동자로 인정해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 세월 동안 건설기계 노동자들은 노동자로서 권리와 혜택을 누리지 못한 채 살아왔다”며 “수백, 수천만 원, 때로는 억 단위가 넘어가는 체불이 매년 발생함에도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체불대책이 전무하다시피 했으며, 고용노동부의 체불통계에 포함조차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작업 중 사고가 발생해도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고 책임을 모조리 전가시키는 구상권을 청구받으며 피눈물을 흘려왔다”며 “건설현장의 모든 건설노동자들이 적용받는 퇴직공제부금도 건설기계 장비 노동자들에겐 주어지지 않았다. 모든 것이 노동기본권이 없다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건설기계 노동자들은 이미 지난 정권을 거치며 대통령과 정당들이 입으로만 노동기본권 회복을 떠드는 것을 지켜봤다”며 “국회에서도 수차례 법안이 발의되었음에도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못하고 폐기됐고, 역대 대통령도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세울 뿐, 당선 후에는 노동자들의 피눈물을 외면할 뿐이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20대 국회에서도 이미 법안은 발의돼 있다”며 “대선주자들은 또다시 노동기본권 보장을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과거를 보면 노동자들의 투쟁 없이 쟁취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19대 대통령 선출을 앞두고 건설기계 노동자들은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회복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에 나선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오늘(3일)부터 전국 단위 건설 현장에서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선전전을 시작하고, 노조 대표단이 여의도 노숙농성에 돌입한다. 또 각 정당 대선 후보들에게도 구체적인 공약을 만들어 실천해줄 것을 촉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