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허술한 의료체계가 낳은 메르스 사태. 확진자 186명 발생, 사망자 36명, 총 격리자 1만 6천명을 넘어선 초유의 사태를 교훈삼아,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8일 오후 7시 30분 대구시 수성구 물레책방에서 녹색당 대구시당은 월례회 ‘메르스 사태에서 드러난 의료의 영리화, 민영화, 공공성의 성격’을 열었다.
주제발표에 나선 김진국 대현첨단요양병원 진료부장은 의료공공성 강화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건강보험을 강화하고 병원, 의원의 공공기능을 확보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그 근거로 김진국 진료부장은?▲일제강점기보다도 부족한 국가 방역체계?▲공공병원 부족?▲공공병원 의료진의 전문성 약화?▲전염병 방역에 대책이 없는 정부?▲의료양극화?▲의료민영화 정책 등을 꼽았다.
김진국 진료부장은 “1930년대 일본이 설치한 전염병 치료 시설이 현재 시설보다 더 많다. 지금은 공공병원도 부족하고 공공병원 의료진 처우도 좋지 않아 총체적으로 열악한 상황”이라며 “특히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는 병원감염이 심각했다.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응급실 과밀화 지수를 낮추라는 것 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공공의료 시설 비중이 너무 낮다. 병상 수 기준으로 하면 10%가 안 된다”며 “의료보험제도는 본인부담이 높고 보장수준이 낮아 사회안전망으로 역할을 못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김진국 진료부장은 “보험료를 조금 올리는 것은 불가피하다. 병원의 공공기능 확보도 필요한데, 협동조합 모델 등을 참고할 필요도 있다. 또 지역 공공병원의 역할을 제고하고 활성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황교안 총리는 27일 사실상 메르스 종식을 선언했다. 이에 메르스 감염자 중 한 명이 아직 바이러스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와 섣부른 선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