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열린 3차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토론회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은 시종일관 공정한 사회를 위해 부패한 기득권을 청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공정한 세상이 공정한 경제를 만든다”식으로 ‘공정’을 17번 언급했다. ‘통합’도 13번 언급했는데, ‘부패(6번 언급)한 기득권(14번), 적폐(7번) 세력을 청산해야 진정한 통합이 이뤄진다고 적폐 청산 의지를 피력했다.
1시간 30분간 ‘공정’ 17번, ‘기득권’ 14번 언급
“통합과 봉합은 달라”···“도둑 떼 두목 한 명 잡힌 것뿐”
이 시장은 “통합과 봉합은 다르다”며 “통합이란 공정한 경쟁 질서 속에서 모든 사람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고 함께 살아갈 수 있을 때 진정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도둑 떼를 이웃으로 두고 어떻게 통합이 가능한가. 지금은 도둑 떼 두목 한 명 잡힌 정도에 불과하다. 통합의 이름으로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범죄자를 용서해왔다. 그것이 진정한 통합 막았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문재인, 안희정 두 경쟁자가 기득권자와 함께 하고(문재인), 적폐 세력과 권력을 나누려(안희정) 한다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본인의 주도권 토론 시간에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를 향해 “세력을 키우기 위해 온갖 기득권자 불러모으면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기득권을 위한 정치를 한다는 걸 박근혜 정부를 통해 생생히 봤다”고 지적하면서 “문 후보님 주변에 기득권자, 그것도 인정하기 어려운 기득권자가 모인다”고 우려했다.
안희정 충남지사를 향해서도 “지금 나라를 이렇게 만든 구태 적폐 세력과 권력을 나누는 대연정을 한다는 건 시대 역행”이라고 꼬집으면서 정의당과 국민의당을 아우르는 야권연합정권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지사가 안정적인 개혁을 위해 국회 의석 180석이 필요하다고 반박하자, 이 시장은 “원칙으로 돌아가는 게 좋다. 나라를 바르게 만들어서 국민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정치를 하는 것이지, 정치인들끼리 안정적으로 권력을 행사하기 위해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기본소득 대통령 재량 예산 142조 중 7%로 가능”
“500억 이상 영업이익 내는 440개 기업 증세”
한편 이 시장은 기본소득제가 복지 정책으로서뿐 아니라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기존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 시장은 65세 이상 노인, 29세 이하 청년, 장애인, 농어민 등 2,800만 명에게 연간 100만 원씩 지역 화폐로 지급하는 기본소득제를 정책으로 내놨다.
이 시장은 기본소득 등 복지정책 재원 마련에 대한 지적에 “올해 국가 예산이 400조고, 이 중 대통령 재량 예산이 142조 원이다. 이 중 7% 정도 부담이기 때문에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고 답했다.
문 전 대표가 “한꺼번에 법인세를 8% 올리면 우리 기업들이 감당할 수 있겠냐”고 예산 정책을 지적하자 “기본소득은 기존 예산을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세와 관련 없다”고 못 박곤 “중소기업 지원이나 일자리 만들기를 위해 새로운 재원이 필요한데 모든 기업이 아니라 500억 이상 영업이익을 내는 440개 기업에만 500억 이상 몫에 대해서 증세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이 시장은 “주변에 기득권 세력이 많이 모이면 결국 기득권자를 위해 일할 수밖에 없다”며 “오로지 국민 편에 서서 공정한 나라를 만들고 모든 사람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는 나라는 이재명이 만들 수 있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