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국회에도 알리지 않은 채 사드를 국내에 반입했다. 6일 오후 3시 국회 국방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 관련 현안을 보고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김종대 정의당 의원 등 의원들이 사드 배치 시기에 대해 질의했지만, 국방부는 사드 배치 시기와 관련해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김종대 의원은 “어제(6일)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사드 배치 시기에 대해 질의했지만, 한민구 장관은 배치 시기를 확정적으로 답변하기 어렵다며 명확한 시점을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기습적인 사드 반입에 대해 김 의원은 “대선 이전에 배치를 기정사실화 하겠다는 정략적 의도”라며 “안보 이슈로 대선 정국에서 주도권을 노리는 황교안 대행체제와 자유한국당의 치졸한 북풍 기획”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국방부는 사드는 물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등 큰 논란에 대해 국회를 따돌려왔다”며 “국회는 국민이 거부한 정권이 일방적으로 사드 배치 강행하는 것을 그냥 두고 봐서는 안 된다. 배치 강행을 중단하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도 7일 브리핑을 통해 “한민구 장관은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사드 장비 도착 사실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만 했다. 하루 만에 약속을 뒤집으면서 국회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사드 배치에서부터 결정까지 무엇 하나 국민과 상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라며 “헌재 탄핵심판을 앞두고 안보프레임을 만들겠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은 논평을 통해 “국가지대사를 졸속 비밀 군사 작전하듯 해치우는 것은 유감”이라며 “국회와 국민을 논의에서 배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드 배치는 충분한 논의과정 없이 급하게 이루어질 수 없다. 정부는 국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사드배치철회성주투쟁위는 “한미당국이 당장 운용할 수 없고 절차도 거치지 않은 장비를 일방적으로 반입하는 것은 탄핵에 이은 조기 대선과 정권 교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 하려는 것”이라며 “박근혜-최순실의 대표적 적폐인 사드 배치 반대를 요구하는 다수 국민의 의사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반민주적 폭거”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