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바른정당 국회의원(대구 동구을)이 3일 오후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지방분권 개헌 대구 결의대회에 참석해 지방분권에도 중요한 문제는 “돈”이라고 강조했다.
유승민 의원은 이날 남경필 경기도지사(바른정당), 원유철 국회의원(자유한국당)과 함께 짧은 지방분권 토론을 진행하면서 “인사·조직·입법은 당연히 (지방에)넘기면 된다. 문제는 돈”이라며 “무슨 말씀이냐면 대구하고 광주 같은 도시는 오랫동안 1인당 소득, 1인당 생산이 전국 꼴찌였다. 세금 걷을 권한을 넘겨준 들, 세금 걷어 봐야 얼마 안 된다”고 짚었다.
유 의원은 “지방분권의 궁극적 이유는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에 비해 일자리도, 소득도 너무 어려운 대구, 광주, 부산, 전주 이런 지방 도시, 농촌들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게 하느냐. 이게 핵심”이라며 “세금을 걷고 시에, 도에 살림을 살아가는 재정 문제를 어떻게 조화롭게 추진하면서 지방분권을 이루느냐 하는 게 제일 어렵고 중요한 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오랫동안 지방분권을 고민해오신 김형기 교수님(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상임의장)이나, 최백영 의장님(대구광역시 지방분권협의회 의장)께서 그 점에 대해 개헌하는 단계에서부터 분명히 해법을 제시하면서 해야 한다”며 “그래야 개헌하고 딴 소리 나오는 게 없다. 그 점에 대해 해법을 갖고 시작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