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시민 복지기준 마련을 위한 첫 토론회를 열었다. OECD 34개국 중 복지부문에서 33위를 차지한 한국에서, 주민생활 만족도 11위로 중하위권을 기록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참가자들은 이같은 대구시의 복지 현실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보이며 복지 확대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21일 오후 3시 대구시 동구 호텔 인터불고에서 대구시민복지기준추진위원회의 주최로 ‘대구시민 복지기준,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김미곤 박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가 서울시와 세종시의 복지기준의 사례를 발제했고, 지은구 교수(계명대 사회복지학과)가 대구 복지 현실에 대해 발제했다.
지은구 교수는 “전 사회적으로도 선택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넘어가고 있지만, 한국은 복지 면에서 OECD 34개국 중 33위를 기록했다. GDP 대비 복지 비용이 9.3%인데, OECD 평균은 21.9%”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구의 경우 더 열악하다. 2014년 주민생활만족도를 보면 전국 시도 중 11위로 중하위를 기록했다. 이외에도 사회복지직 확보, 통합사례관리실적, 기초생활보장 수준, 노인 일자리 수준 모두 중하위권을 기록했다”고 덧붙였다.
지은구 교수는 대구의 복지 증진을 위해 ▲민관협력 네트워크 활성화와 이를 위한 지역 사회복지협의체 기능 강화 ▲복지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복지 재단 설립 등 기구 설치가 필요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력을 보강▲복지 예산을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미곤 박사는 서울시와 세종시 복지기준 설정 사례를 설명하며 고려사항으로 사회보장기본법과의 위상 문제를 꼽았다.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할 경우 타당성 등을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토록 하고 있으므로, 지자체의 새로운 복지사업이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다.
김미곤 박사는 “지자체가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경우 중앙정부와 협의해야 하는데, 작년 사업의 40% 정도만 중앙정부가 허가했다. 대구시가 복지기준을 정하더라도 중앙정부가 허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중앙정부가 주는 얇은 옷에 지자체가 두꺼운 옷을 입히는 것이 나쁜 것이냐고 지적했다.
토론에는 김보영 교수(영남대 새마을국제개발학과), 김은나 관장(홀트대구종합사회복지관), 채현탁 교수(대구사이버대 사회복지학과), 은재식 사무처장(우리복지시민연합), 양난주 교수(대구대 사회복지학과), 전용만 관장(대구노인종합복지관)이 참여했다.
김보영 교수는 “그리스가 복지 때문에 망한다고 하는데, 유럽에서 가장 낮은 복지 수준이다. 오히려 복지를 바탕으로 소득을 적정수준으로 보장해서 내수를 마련하고 경제성장을 해야 한다”라며 “복지를 안 해서 경제가 발목 잡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저출산, 여성고용률, 노인 빈곤율 등 사회문제로 내수경제의 기반도 위협받고 있다. 복지는 국가와 사회 발전의 필수적요”라며 “시민 복지기준을 설정하고 세부지표에 매몰되거나 체감과 괴리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은재식 사무처장은 대구시의 건설개발 예산이 연간 예산의 86.9%지만 복지예산이 3.5%에 불과하다며, 대구시가 복지기준선을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예산 반영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토론자들은 복지 예산 편성에 시민이 참여하는 방식을 두고 의견이 갈리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권영진 시장은 “좋은 사례만 모아서 실행이 어려운 장밋빛 계획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대구 현실에 기반을 두고 내일로 조금이라도 나아가도록 하겠다는 생각으로 복지기준선 마련 작업에 함께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민복지기준추진위원회는 대구의 복지 현실을 진단하고 복지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지난 6일 출범했다. 이들은 오는 9월 500인 원탁회의를 열고 2016년에는 시민공청회 등을 개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