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청장 배광식)가 오는 2월 신년 들어 처음 열리는 의회에서 북구문화재단 설립에 필요한 조례안 처리를 앞두고 지역 대학생들이 공공도서관의 문화재단 위탁을 반대하고 나섰다.
지난해 12월 23일 북구는 ‘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북구는 지난해 초부터 TF팀을 구성하고 문화재단 설립을 준비해왔다. 북구의 문화적 소양을 발전시키기 위함이라고 했지만, 북구 어울아트센터 등 북구가 직접 운영 중인 문화시설과 공공도서관 위탁 운영이 문화재단의 주된 업무가 될 가능성이 높아 곳곳에서 반대 의견이 터져 나왔다.
지난해 4월 유병철 북구의원(무소속)이 공공도서관의 문화재단 위탁을 반대하는 구정질의에 나섰고, 이영재 북구의원(정의당)도 8월에 같은 취지로 5분 발언에 나섰다. 한국도서관협회도 성명을 발표하며 공공성 담보를 위해 공공도서관을 위탁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8월 북구는 설립 타당성 용역을 통해 공공도서관 위탁 운영을 포함한 문화재단 설립이 타당성 있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하지만 의회 보고 전 사전 공개된 용역보고서에서 오류가 발견됐고, 주민 대상 설문조사에서 편향성이 드러나 논란이 제기됐다. (관련기사=대구 북구문화재단 설립 용역보고서 오류 발견(‘16.8.22), 대구 북구, 속 보이는 문화재단 설립 설문조사(‘16.8.23))
논란에도 불구하고 북구는 문화재단 설립을 강행해 조례 제정을 앞두고 있다. 조례만 제정되면 북구는 지난해 미리 배정한 북구문화재단 설립 지원 예산 1,780만 원을 활용해 직원 채용 등 기초 업무를 추진한다.
조례는 내달 1일 개회하는 북구의회 228회 임시회에서 처리된다. 2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면 10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앞서 공공도서관 위탁을 반대하는 북구 주민들은 행정자치위 소속 의원들을 만나 부당성을 지적했다.
18일 경북대학교 문헌정보학과 학생회도 공공도서관 위탁 중단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1인 시위까지 나서면서 다시 공공도서관 위탁 문화재단 설립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문헌정보학과 학생회는 “공공도서관을 문화재단에 위탁운영 하기 위한 조례를 구의회에 상정하려고 하는데 경북대 문헌정보학과 학생 일동은 강력히 반대한다”며 “북구청은 문화재단 설립을 강조하지만 실제 내용은 공공도서관을 문화재단에 위탁 운영하기 위함”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우리 학생들이 알기로는 위탁운영은 결국 경제성을 추구하게 되어 있고 조례안에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 공공성을 위협받게 될 것으로 판단하기에 위탁 시도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최근 보도를 보면 수성문화재단과 동구문화재단이 비리로 문제가 되고 있듯 재단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음에도 굳이 추진하려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북구는 공공도서관 위탁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위탁이 계속 추진되면 학생들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