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
변호사법은 ‘사명’으로 시작한다. 우리나라 법률 대다수는 법의 목적을 밝히며 시작하지만, 변호사법은 이례적이다. 법률로 역할이나 제반규정을 명시한 직종은 의사, 경찰, 수의사, 공무원, 군인, 언론인 등 다양하다. 그중 ‘사명’을 언급하는 것은 변호사와 세무사가 유이하다. 그만큼 이들에게 주어진 책임이 크다는 의미다.
2016년은 사명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변호사들의 전성시대였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물론이고,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중심에 있는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변호사다. 이들은 판·검사까지 지냈던 법률 전문가이지만 ‘법꾸라지’라는 신조어를 탄생시키며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최전선에 섰다.
이쯤 되면 정말, 법이 정한 사명에 충실한 변호사는 없는지 찾고 싶어진다. 이재동 대구지방변호사회장(사진, 57)을 찾아간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쉰두 번째 대구변호사회 대표인 이재동 회장은 오늘(12월 30일)로 공식 임기를 마무리한다. 이 회장은 최근 대구변호사회 변화의 중심에 선 인물이다.
대구지방변호사회 쉰두 번째 회장 이재동
취임 직후부터 사회적 목소리 내···전임 회장들과 다른 행보
이재동 회장은 전임 회장들과는 다른 행보를 이어왔다. 취임하자마자 지역 사회 큰 이슈였던 경북대 총장 임용 문제에 목소리를 냈다. 지난해 2월 변호사회는 총장 임용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7월에는 장기 총장 공석 사태로 피해를 입었다는 학생들의 손해배상소송을 지원했다.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 비판 전단을 배포했다는 이유로 구속된 ‘둥글이’ 박성수 씨에 대한 법률구조에 나서기도 했다. 지난 11월에는 박근혜 대통령 사퇴 촉구 성명서를 소속 변호사 101명의 이름으로 발표했다. 모두 변호사 사명에 충실하고자 하는 이재동 회장의 평소 소신에서 비롯된 활동이었다.
변호사라는 직업 자체가 공익적인 사명이 있어요. 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지만, 변호사 사명이 국민 인권 옹호하고 사회 정의 실현하는 건데, 그쪽으로 우리 변호사회 활동이 미흡하다고 생각했어요. 역사적으로 독재시대에도 변호사회는 바른말을 했거든요. 사회적 발언도 하고, 지역사회 이슈도 있으면 법조인 입장에서 시민들에게 의견을 발표해야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중요한 일이 일어나는데도 변호사회가 전혀 관여하지 않으면, 특히나 인권이나 정의에 대한 사안은 목소리를 내서 사회에 영향을 미쳐야 변호사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 회장의 지론은 올해 연말 애산인권상을 제정하는 데까지 이어진다. 애산인권상은 대구 출신 변호사로 일제시대 독립지사 변론에 나섰던 변호사 이인 선생을 기리는 의미에서 만들어졌다. 지난 15일 대구변호사회는 위안부 피해자이자 인권운동가인 이용수(89) 할머니를 첫 애산인권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어려움이 없던 건 아니다. 법이 애초에 보수적인 성격을 갖는 데다, 지역적 특성도 있다. 일부 회원들은 이 회장의 ‘튀는’ 행동을 불편해했다. 지난 11월 대통령 사퇴 촉구 성명서를 대구변회 공식 성명 대신 회원 기명으로 발표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애산인권상 제정에도 반대가 있었다.
금전적으로 부담이 되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인권 하면 싫어하는 분들도 있어요. 변호사들인데도 독재시대도 아닌데 지금 인권 이야길 하는 사람들은 괜히 쓸데없이 문제 일으키는 사람 아닌가 하는 시선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보수적인 시각에서 보면 그런 측면에서 저항이 있긴 했어요. 그래도 지금은 언론도 좋은 평을 해주고, 애산 선생 유족들도 고맙게 생각하고 안팎으로 평이 좋아요
경찰서 민원상담제, 복지관 결연 등 젊은 변호사와 함께
“젊은 변호사들 마인드 좋아”···변화 기대감
그렇다고 이 회장이 이른바 ‘사회적인’ 활동만 한 건 아니다. 이 회장은 지난해 시작한 경찰서 민원상담제를 지난 2년간 가장 잘한 사업으로 꼽았다. 민원상담제는 경찰서로 접수되는 민사 분쟁형 민원을 변호사가 법률 상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또, 대구지역 26개 복지관과 결연을 맺고 젊은 변호사들이 저소득층 청소년 멘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 일도 잘한 사업으로 꼽았다. 더불어 젊은 변호사들과 매달 한 번 복지관 급식 봉사를 진행한 일도 언급했다.
이 회장은 최근 늘어나는 젊은 변호사들의 역할을 높게 평가하면서 그들과 함께할 수 있는 사업에서 성취감을 느꼈다. 올해 입회한 신입 변호사 56명 중 46명이 로스쿨 출신의 젊은 변호사들이다. 12월 기준으로 대구변호사회 회원은 571명이다. 젊은 변호사들이 급증하고 있는 셈이다.
제가 처음 입회하던 23년 전만 해도 회원이 100명도 안 됐는데, 급증하고 있어요. 부작용도 있겠지만, 법률 소비자, 시민 입장에서는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어요. 제가 볼 땐 젊은 변호사들 마인드가 괜찮아요. 젊은 변호사 대부분이 로스쿨 출신이어서 나이 드신 분들은 너무 실력이 없지 않나, 기본이 안 되어 있다고 우려도 하지만, 제가 볼 땐 오히려 서면도 잘 쓰는 사람이 많아요. 실력 편차가 있지만, (훈련)과정을 거쳐야겠죠
이 회장이 로스쿨 출신 젊은 변호사들에게 관심을 갖고 기대를 거는 데는 시국도 영향을 미쳤다. 김기춘, 우병우, 조윤선 등 사법시험을 통해 법조인이 되고 고위직에 오른 인물들이 사회적 보편성과 괴리된 행보를 보이는 것도 일종의 사시 부작용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제가 볼 땐 어렸을 때부터 공부 잘한다고, 시험 잘 치는 사람을 시험 한 번으로 선발하고, 다른 과정 없이 판사나 검사를 시켜서 엄청난 권력을 주니까 생기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인격 형성 과정도 없으니, 윗사람한테 충성은 잘하고 권력 행사 잘하고, 폼은 잘 잡는데 큰 틀에서 생각을 못 하는 거죠. 우리 법조인들이 공부 잘한다고 똑똑한 건 아니거든요. 사회, 인문학적으로 공부하고, 책도 읽어야 하는데 그런게 부족한 거죠
최근 발행한 대구변호사회 회지 ‘형평과 정의’ 발간사를 통해서 이 회장은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 여기에서도 이 회장은 평소 소신을 그대로 담아 내년부터 새롭게 나아갈 대구변호사회에 당부의 말을 전했다.
변호사 단체의 위상은 고고하게 거리(距離, distance_편집자주)를 지킴으로서가 아니라 사회의 현실에 좀 더 다가가서 더 많이 관여함으로서만 높일 수 있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노력들은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