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현실이 개탄스러운 전국 예비교사들의 시국선언 / 대구교육대학교 총학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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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민주주의의 위기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이 개탄스러운 전국 예비교사들의 시국선언

지금 온 나라가 난리이다.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라고 불리는 문제는 우리가 정녕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는 것이 맞는지 머리를 의심하게 한다. 우리가 뽑은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었는데, 대통령 위에 비선실세라는, 대통령과 국가 전체를 쥐락펴락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 도저히 두고 볼 수만은 없는 총체적 민주주의의 위기를 우리는 2016년 지금 이 순간, 겪고 있다.

최근 10월 26일에는 국회에서 “박근혜대통령 하야, 최순실 구속”을 외치던 대학생들이 10분 만에 전원연행 되는 일이 있었다. 다음 날 10월 27일 부산 벡스코를 찾은 박근혜대통령에게 항의하려고 플랜카드를 펼치려던 대학생들은 목이 꺾이고, 발을 차이며 팔을 뒤로 제지당한 채 범죄자 취급당하며 끌려가야만 했다. 불법무기를 소지한 것도, 폭력을 행사한 것도 아닌데, 구호를 외치려던 학생들의 입은 경찰에 의해 입막음 당하고, 여성 연행 시 여경이 연행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이날 여대생들은 남자경찰에 의해 끌려가야 했다.

대학생들이 무엇을 잘못했는가. 민주국가에서는 국민이 주인이다. 어떤 목소리든 간에 국민이 목소리를 내는데 입을 틀어막을 이유가 무엇이란 말인가.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에게서는 “박근혜 대통령 하야, 국회에서 탄핵안 내라, 최순실 제대로 수사하라, 구속하라” 외침이 터져나오고 있다. 전국의 대학가에서는 이화여대 및 부산지역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시국선언의 물결이 일어나고 있다. 민주주의의 위기를 누구나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예비교사인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지금 이순간은 우리가 앞으로 현장에서 아이들에게 가르치기조차 민망한, 부끄러운 역사의 한 순간이다. 누군가에 의해 국가시스템 전체가 마비되고, 누군가 소수의 사람을 위해 정부가 나서서 대기업이 수백억씩 갖다 내게 하고, 부모님의 재산도 실력이라며 누군가는 불평등하게 이익을 받으며 대학을 다니고, 국민을 책임져야 할 정부는 최순실만 지키고 있는, 그야말로 민주주의가 완전히 파괴되어가는 시국이다. 최순실 씨의 국정 개입은 국가수반의 44개 연설문부터 당선직후 비공개 회담 시나리오, 북한과 관련된 안보 기밀에 관한 것 까지 전달받았으며, 청와대 민정수석실인사 등 각종 정부 인사추천에도 개입 등, 국정 수행 전반에 걸쳐 깊숙이 개입한 정황이 모두 드러나고 있다. 박대통령이 해외 순방 때마다 최씨가 골라준 옷을 입은 상황, 미르,K스포츠재단 문제 등 나날이 드러나는 사실들에 이제는 더 이상 놀라울 것도 없다. 왜 부끄러움은 우리의 몫인가.

앞으로 현장에서 아이들에게 민주주의에 대하여 가르치고, 지금 이 순간 기록될 역사에 대해 가르쳐야 할 사람들로서,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겠다. 우리는 한 명, 한 명 모두가 아이들을 위해 민주주의를 지켜낼 책임이 있는 예비교사들이다. 아이들이 살아갈 사회이다.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는 이 현실에 눈감고 있을 수 없다.

현 정부는 지금까지 국민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해 왔다. 교육계의 목소리 역시 마찬가지였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 지방교육재정파탄, 소규모학교 통폐합 등 현 정부가 임기동안 소통하지 않는 교육정책을 밀어붙일 때마다 교사, 학부모, 예비교사 등 얼마나 많은 우려의 목소리와 국민적 저항에 직면해 왔는가. 이제는 들어야 할 때다. 국민의 목소리가 짓밟히는 지금의 상황을 더 이상은 묵과할 수 없다. 정상의 비정상화. 어느 것 하나 정상적으로 보일 것이 없는, 상식적이지 않은 모든 일이 상식적으로 굴러가는 지금 이 모습의 사회를 우리는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 없다. 지금 이 순간, 역사교과서에 기록될 페이지를 다시 써보려 하는, 바로 우리 예비교사의 목소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가 이 나라의 주인이다. 아이들에게 민주주의를 가르쳐야 할 우리들이다. 언젠가 교단에 서서 2016년을 가르쳐야할 때, 그때 우리가 그곳에 있었노라고, 함께 민주주의를 지켰노라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거라며 살아있는 민주주의를 가르칠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다할 것이다. 어제의 역사에 살고 있는, 교과서에 부끄럽게 기록될 정부여, 소수의 몇 사람이여, 이제 우리들 예비교사들의 목소리를 들으라.

  • 교육정책에서부터 민주주의까지 단 하나도 똑바로 책임지는 게 없는 정부! 나라전체가 엉망이다! 박근혜 정권 규탄한다!
  •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을 지켜야할 대통령이 비선실세와 국정농단, 우리 예비교사들은 부끄러운 역사를 가르칠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하야하라!
  •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이다! 국민들과 예비교사의 목소리를 들으라!

2016. 11. 3. 학생의 날
전국교육대학생연합, 전국사범대학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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