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청소년 시국선언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군 헌법 제1조 1항 :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국민의 동의도 없는 권력이 국민을 다스리는 지금,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가?”
지난 25일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의 연설문 개입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최순실은 주권자의 허락도 없이 국정과 외교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대통령 연설문에 개입했다. 또한,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권력을 사유화해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을 좌우하기에 이르렀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대통령 비선 실세의 국정 농단 앞에 철저히 유린되었고, 1960년 2월 28일 청소년들의 외침으로 일궈낸 민주주의는 허망하게 부정됐다.
청소년은 대한민국 국민이며 주권자이다
최순실의 딸로 알려진 정유라는 “너희 부모를 원망해”라고 말했다. 우리는 여러 핑계로 학교 출석을 수일간 빼주지 않으셔도, 국가대표를 시켜주지 않으셔도 부모님을 원망하지 않을 것이다. 교수, 대학, 교육부를 꼭두각시로 만들어 대학 합격증을 선물해 주지 않으셔도 결코 부모님을 원망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부모님과 선생님으로 하여금 부패에 눈감고 잘못 된 것에 진언 하는 것을 두려워 하도록 가르치게 만든 부당한 사회를 원망할 것이다. 또한 나중에 ‘어른’되면 해라, “세상은 어른들에게 맡기고 학생답게 행동하라”는 지금의 우리를 부정하는 말들을 원망할 것이다.
우리는 미래가 아닌 현재를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며 주권자이기 때문이다.
개국 97주년 11월, 대구에서 10대의 국민들이 요구한다.
하나, 최순실과 주변인의 국정 농단을 묵인하고 국민에게 위임 받은 권력을 허락 없이 이양함으로써 헌법과 민주주의를 부정한 박근혜는 즉각 하야하라.
하나, 검찰은 강자의 하수인이 아니다. 반드시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여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해 성역없는 수사를 투명하게 진행하고 연루자를 엄중히 처벌하라.
하나, 우리의 분노는 위정에 근원하며 정의를 지향하므로 국민의 분노를 이익과 이념을 설파하는데 이용하는 이들은 각성하라.
우리는 이미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1960년 2월 28일 불의와 부정을 규탄하며 민주주의를 지켜낸 바 있다.
그고 또다시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민주주의를 지켜낼 것이다.
2016년 11월 11일
대구광역시 청소년 시국선언단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