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 영남대학교 시국선언
최근 언론에 연일 보도되는 일명 ‘최순실 게이트’ 사건은 매일 새로운 의혹과 인물을 등장시켜 이른 추위조차 얼릴 수 없 는 뜨거운 분노를 모든 국민들의 마음에 피어오르게 하였다. 2012년 12월 19일 대선. 국민의 손으로 뽑은 것은 진정 ‘대 통령’이었을까, 아니면 후보에도 없던 새로운 인물이었을까. ‘최순실 게이트’라는 사상 초유의 국정 농단 사태에 국가에 대 한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에 영남대학교 총학생회는 학생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미래를 위해 다음과 같 이 선언한다.
하나, 박근혜 대통령은 하야하고 철저히 수사를 받아라! 박근혜 정권은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하여 여러 의혹들을 받고 있다. 특히 국민이 뽑은 대표도 아닌 일반인 ‘최순실’에게 국정의 전반을 넘기고, 인사권에 관여하게 하였다는 등의 의혹은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 없다. 일반인 ‘최순실’의 사무실에 있던 테블릿PC에 저장된 문서 200여개 중 대부분이 청와대와 관련된 것이라는 것과 유세문, 연설문 등이 대통령 실제 발 언 전에 열람되었다는 것은 큰 충격을 주었다. 더 나아가 국정을 농단하도록 권력을 쥐어준 것이 사실이라면 국민을 우롱 한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하야하라. 국민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한 1차 대국민 사과는 고작 1분 40초의 녹 화방송에 불과했고, 지난 4일 발표한 대국민 담화에서는 수사에 적극 응하겠다고는 하였으나 단순 감정에만 호소하는 사 과와 사상 초유의 사태를 개인적인 일로 치부해버리는 내용을 담은 것뿐이었다. 이는 분명 국민을 기만하는 행동이다. 박 근혜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하야하라! 그리고 철저하고 투명한 수사를 받아라!
하나, 정경유착에 공조한 재벌 기업 수사하라! 박근혜 대통령이 개입했다고 여겨지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은 설립 초기 전경련 주도하에 50여개 기업에서 800억 원에 가까운 기금을 모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K스포츠재단과 최순실 일가의 회사 ‘더 블루 K’는 조직과 자금까지도 얽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두 재단 기금 출연 당시 대기업의 회장 승계, 특별 사면, 대기업 수사 등을 앞둔 상황이었으므로 정경유착에 대한 의혹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이다. 이에 관여한 모든 재벌 기업을 수사하라!
하나, ‘최순실 게이트’의 실체를 밝히고 구속하여 부당 재산을 몰수하라! ‘공무상 비밀 누설죄’, ‘외교상 기밀누설죄’,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죄’, ‘포괄적 뇌물죄’, ‘탈세 횡령 배임’, ‘외국환거래법위 반’, ‘부정 특혜 입학’ 등 여러 의혹에 관하여 검찰은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된 자들을 구속 수사하라. 또한 수사 결과에 따라 엄중처벌하고, 그 실체를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라. 그리고 그들의 부당한 재산이 있다면 모두 몰수하라!
하나, 국민을 우롱한 여당 지도부는 사퇴하라! 현재 여당은 원리원칙과 애국의 보수적 가치를 져버리고, 여당과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던 많은 국민들의 믿음을 배신 했다. 집권 여당이 앞장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의 질서를 이루어야 했으나, 도리어 그것을 위배하였다. 이정현 당대표와 지도부는 국민에게 사죄하고 사퇴하라. 여당으로서의 잘못을 인정하고, 초심으로 돌아가 대한민국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 복에 온 힘을 다하라!
하나, 무능과 분열의 야당은 각성하라! 현재의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두 거대 야당은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이번 사태를 정치적 계산에 의해서만 판단하여 사 상 초유의 국정 붕괴 상황을 신속히 수습하지 못하였고, 이해관계 속에 분열했으며, 대응 또한 무능했다. 거국중립내각만 을 제안하여 결과적으로 청와대 주요 참모진 사퇴 정도로 끝낼 빌미를 제공하였고, 그 후 야당은 말 바꾸기에 급급했을 뿐, 진정한 면모를 보여주지 못하였다. 그 결과 지난 총선에서 여소야대 정국을 만들어준 국민들에게 정치에 대한 환멸을 안겨주었다. 이제 야당은 이해관계가 아닌 국민을 최우선으로 하고 국민이 위임해준 권력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 퇴진에 적극적으로 임하라!
국정이 붕괴되는 현 사태에 대해 특검과 국정조사를 통해 모든 사실관계를 명백히 밝혀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너무나도 ‘외로웠다는’ 대통령으로 인해 상처 입은 국민들의 마음을 대체 왜 국민 스스로가 직접 나서서 치유해야 하는가. 사상 초유의 국정 농단 사태 ‘최순실 게이트’는 앞으로 은폐되고, 장기화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미래를 위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외칠 것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2016. 11. 9.
민족 영남대학교 총학생회 · 중앙운영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