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 사태 이후 ‘사드 철회’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최순실 씨가 사드배치에도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는 상황에서 사드배치를 ‘탄핵 정부’가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14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김영호, 김현권, 원혜영, 정재호(이상 더불어민주당), 심상정, 김종대(이상 정의당), 윤종오, 김종훈(이상 무소속) 의원 8명은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대위,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 사드배치저지 부·울·경대책위(가),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과 함께 사드배치 즉각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사드배치에 최순실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군사작전 하듯 처리됐다”며 “이 협정과 사드는 나라의 주권과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기 때문에 사드배치는 철회되어야 하고 협정은 무효화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신동빈 롯데 회장 구속영장 기각, 사드배치 부지 제공 연관성 의혹, 롯데 특혜 정경유착 의혹 등에 대해 국회가 국정조사 등에서 진상을 밝혀야 한다”며 “법적 절차도 무시하고 사드 조기 배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강행한 한민구 장관 해임건의안도 조속히 의결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영호 의원은 “국민으로부터 탄핵받은 정부가 국민의 안전과 경제에 위협이 되는 사드배치를 강행한다”며 “지역 주민은 물론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사드 배치는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현권 의원은 “민심을 받들어야 한다. 대통령이 탄핵된 이유는 헌정 유린, 국정문란이란 이유도 있지만, 정부에서 그동안 추진해온 여러가지 민심과 괴리된 정책들, 교과서 국정화라든가, 한일위안부 합의라든가, 사드 추진 과정이라든가, 이러한 민심과 동떨어진 정책들이 또한 그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노성화 성주투쟁위 촛불지킴단장은 “어제까지 154일간 하루도 빠짐없이 촛불을 밝혀왔다. 지난 7월부터 우리는 박근혜 하야, 대통령 탄핵 그리고 새누리당 해체라는 구호 아래 새누리당 장례식까지 실시했다”며 “우리들의 간절한 염원이 지난 12월 9일을 기점으로 해서 이뤄져가고 있다는 것에 감회가 새롭다”고 말했다.
노 단장은 “앞으로도 백해무익인 사드가 물러날 때까지, 안보 경제를 파탄내는 사드가 물러날 때까지 성주 촛불은 활활 타오를 것”이라며 “언론도 침묵에서 깨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하주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탄핵사태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사드를 밀어붙이는데 이는 초법적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하 변호사는 “사드배치는 33만 제곱미터 이상 부지에 외국 군대의 시설을 배치하는 것이므로 국방·군사시설사업법의 사업계획과 실시계획이 마련되어 승인, 주민들에게 열람되어야 하고, 환경영향평가법상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함이 분명하다”며 “국방부는 이 사업이 수용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서 국방·군사시설사업법이 적용되지 않고 환경영향평가도 필요하지 않다며 뻔히 있는 법을 무시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