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배반하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가임을 온전히 짓밟은 박근혜정권 퇴진하라!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박근혜는 즉각 하야하라!!
대한민국 대통령의 책무는 헌법 제66조에 명시하였듯이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라고 되어 있으며, 대통령 취임 선서문 헌법 제 69조에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며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라고 되어있다.
하지만 박근혜대통령은 온전히 사적인 연유로 대통령 연설문과 국정자료를 최순실이라는 사람에게 넘겼다. 대통령으로서의 책무와 의무를 저버린 이것은 국정 농단이며 헌법을 짓밟은 행위이다. 따라서 박근혜대통령은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스스로 저버린 대통령이므로 자격이 없다.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가를 보위하기 위해 6자회담(남, 북, 미, 중, 러, 일)을 포함 북과의 평화적 대화를 지속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북핵과 안보를 운운하며 사드배치, 각종 무기수입, 개성공단폐쇄, 한일 위안부합의, 한일 군사정보협정을 시행하는 것은 대통령의 책무에 어긋나는 것이다. 이것은 국가를 포기하는 것과 같은 행위이며 국가의 독립을 훼손하는 것이다.
또한,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해야함에도 건국절, 역사교과서 국정화, 노동개악을 비롯하여 세월호사건과 메르스 사태 때 보여준 무능력은 국가 위기관리를 통솔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아무런 책임을 질 수 없는 개인 최순실에게 맡겼다는 것은 박근혜 본인은 대통령이 아니라고 선포한 것과 다름없다.
최순실게이트,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비리에서 보듯이 재벌들은 앞 다투어 기부를 하고 새누리당과 검찰들은 관련된 수많은 비리들을 덮어주기에 급급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민주적 통치 체제의 기본을 무너뜨린, 경악을 금치 못할 국기 문란 사태이며. 민주공화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정체성마저 흔들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 삶과 행복을 무능력, 무책임, 불공정, 부정부패, 비리 등으로 국민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민주주의를 짓밟으며 나라 전체를 극도의 혼란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은 ‘최순실 게이트’, ‘비선실세’가 아니라 바로 박근혜대통령이다.
이 모든 국정농단과 국기문란의 책임은 박근혜대통령에게 있다.
박근혜대통령은 모든 책임을 지고 하야하라!!
새누리당은 국민에게 사죄하고 해체하라!!
야당은 국정비리 척결에 앞장서라!!
2016년 11월 8일
김 천 민 주 시 민 · 단 체 협 의 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