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2항에는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나온다고 명시되어있다. 이 헌법 조항을 근간으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다. 이는 제정일치나 전제왕권과는 다르다. 국민의 동의가 있어야만 그 자리에 오르는 것도, 올라서서 그 자리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대통령을 국민이 뽑았으나 모든 권력이 정체모를 한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상황이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 의혹, 정유라 특혜 의호, 계속되었던 비선실세 최순실의 국정개입 의혹은 테블릭 PC의 발견으로 실체화 되었다. 대한민국의 박근혜 대통령은 꼭두각시 대통령이다. 그 뒤에는 최순실이 있다. 누가 대통령인가. 왜 대통령의 권한을 그녀가 가지고 있는가. 이러한 의문을 들게 하는 것이 한 나라의, 이 나라의 대표자의 참된 모습인가. 모든 권력이 최순실, 그녀 한사람에게서 나오고 있다. 국민이 불신하는 상황에서 반성 없는 대국민 사과문을 밢하고, 죽을죄를 지었다는 발언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더 이상 정부는 의혹을 감싸는 또 다른 의혹을 남기는 것을 그만두어야 한다. 최순실을 위한 재단 설립, 꼭두각시 정부에 대해 해명하고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한다. 정부는 비서실세,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 책임을 져라.
검찰에 대해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한다. 검찰의 태도는 의혹이 불거질 때 마다 일만 벌여두는 격이다. 검찰의 압수수색에서 그야말로 ‘쇼’를 하는 것은 국민에게 불신을 주는 결과를 낳았다. 이것들은 오늘날 있을 수 없는 일임에 틀림없다. 이제는 누구를 믿어야 할까. 검찰과 정부가 한통속이라는 생각만 들 뿐이다. 커져가는 검찰 수사 의혹들과 정부 관료 및 대통령들의 공권력 남용과 개인비리들을 확실하게 조사하고 책임을 욕한다.
영남지역 최초의 100년 사학의 전통을 이은 우리 학교 구성원들은 분개하여 앞으로 밝혀질 일들에 대해 냉정한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지금부터는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되찾을 시간이다. 이념싸움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실적인 부분에 대해 옳고 그름을 따져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내자.
2016년 11월 3일
대구가톨릭대학교 제 30대 총학생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