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박근혜 게이트를 규탄한다!
우리는 국민이 피땀으로 일궈낸 민주주의가 또다시 흔들림을 좌시할 수 없다. 현재 우리는 헌정을 유린한 국기 문란 사태, 비선실세의 국정농단 등 사상 초유의 사태를 경험하고 있다. 최순실로 대표되는 비선실세가 헌법을 유린하고, 대통령의 행정권을 남용하며, 주권재민(主權在民)을 짓밟고 있음에 통탄한다.
이 나라의 주인은 누구인가?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이 위임한 신성불가침한 주권을 비선실세 최순실과 그 일가에 양도하며 전근대적인 제정일치(祭政一致) 국가의 행태를 보였다.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공화국의 어원은 ‘공적인 것(res publica)’이다. 그러나, 이번 사태로 인해 4년 동안의 대한민국은 ‘사적인 것’임이 만천하에 드러나 국가와 국민의 명예가 철저히 훼손당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개헌’을 논하며 사태를 무마시키려고 했으며, 사태 수습이 어려워지자 본질에서 한참 벗어난 변명과 보여주기식 검찰조사 등으로 국민을 기만하였다.
우리는 주권자로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청년으로서 이러한 사태에 대해 방관할 수 없다. 우리는 계명의 교육이념에 따라 ‘진리와 정의와 사랑의 나라를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다. 우리 계명인은 헌법 제1조 2항에 명시된 국민주권의 원리에 입각하여, 위헌위법로 얼룩진 박근혜 정부에게 다음 사안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검찰은 철자하게 진상을 규명하라!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검찰에게 신성한 소명의식을 요구한다. 검찰은 더 이상 권력의 앞잡이가 아닌 국민을 위해 제 기능을 행하라! 또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국민의 뜻을 이행하라!
하나, 현 사태에 관련된 모든 이들에 대한 강력한 책임을 요구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꼬리 자르기식의 사태 무마 행위를 즉시 중단하라! 모든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시, 최순실과 그 일가를 엄벌하고, 부정부패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라!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이 사태를 수수방관한 측근들과 함께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아라!
2016년 11월 2일
계명대학교 학생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