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성주군 초전면 롯데골프장 사드 배치 강행에 성주·김천·원불교가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들은 최근 특정 세력이 국정 전반에 영향을 행사한 이른바 ‘박근혜 게이트’가 밝혀진 상황에서, 사드 배치 강행 역시 ‘박근혜 게이트’ 일환으로, 국민 여론과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사드배치철회성주투쟁위, 사드반대김천시민대책위, 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 사드배치반대대구경북대책위,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5개 단체는 24일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에서 만나, 정부의 사드 배치 강행에 함께 대응하기로 했다.
이들은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퇴진 압박을 받고 있지만, 대통령 퇴진으로 사드가 철회되지 않는다고 공통적으로 전망한다. 23일 체결한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은 한반도 사드 배치와 미국 미사일방어체계의 이전단계이며, 한미연합군사령관의 ‘10개월 내 사드 배치’ 발언 등 미국 반응을 봐도 사드 배치 강행 의지가 있다는 분석이다.
이들은 이날 간담회를 열고 앞으로 권한쟁의심판 등 법적 대응에 함께하는 공동대응체계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들은 국회 비준을 거치지 않고 사드 배치가 결정된 것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보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또한, 성주투쟁위는 사드 배치 반대 여론을 법률적으로 대표할 수 있도록 주민총회를 열기로 했다. 김항곤 성주군수가 지난 8월 22일 군민 여론을 모았다며 국방부에 제3부지 검토 요청한 것이 실제로 존재하는 사드 반대 여론과 무관하게 ‘법률적’으로는 효력이 있다고 보고, 향후 성주 군민의 사드 배치 반대의사를 ‘법률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법률적 주체’도 필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성주투쟁위는 오는 2일 주민총회를 열고 관련 안건을 상정해 논의할 계획이다. 주민총회를 통해 성주투쟁위가 초전면 롯데골프장 사드 배치 반대 안건을 추인받으면, 앞으로 진행될 전략환경영향평가·주민의견수렴 등 사드 배치 절차에서 반대 여론도 법적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성주투쟁위는 보고 있다.
성주투쟁위 등 5개 단체는 24일 오후 2시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마을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드 배치를 강행하는 정부를 규탄했다.
이들은 “박근혜를 비롯한 국정농단의 주범이 자행한 부정불법행위가 백일하에 드러난 상황에서 국회 요구조차 무시하고 추진하는 사드배치는 무효”라며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세력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고 동맹국 미국이 한국민을 대하는 고압적 태도에 치 떨리는 분노를 가슴에 새겨둘 것이다. 지역주민이 반대하고 군사적 효용도 없는 사드가 배치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 성주, 김천, 원불교는 소성리에서 결사항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5개 단체와 김천시민·성주군민 80여 명이 참여했고, 윤종오(울산북구) 무소속 국회의원도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