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가 최근 계악 위반 논란이 된 근로자 구판장을 10억 원을 들여 리모델링 한 후 내년에도 한국노총에 위탁을 맡길 계획을 내놔서 논란이 일고 있다. (관련기사=구미한국노총, ‘市 건물 제3자 임대’ 계약 위반···임대 취소도 가능(‘16.10.27))
2017년 구미시 주요업무계획(안)을 보면, 구미시는 10억 원을 들여 구미시 공단동에 위치한 지하 1층, 지상 3층 근로자 구판장 건물을 리모델링할 계획이다. 이 건물은 1988년 준공 이후 현재까지 28년 동안 근로자 구판장 명목으로 한국노총 구미지부가 무상으로 임대받아 사용했다.
최근 한국노총 구미지부가 이 건물 구판장 운영권한 등을 돈 받고 제3자에게 임대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됐다. 구미시는 한국노총이 제3자에게 임대한 행위는 구미시와 계약을 위반한 행위라고 인정했다. 하지만 한국노총이 위반한 계약은 2013년~2015년 계약이고, 현재는 2016년부터 체결한 계약을 적용받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는 입장이다.
구미시 노동복지과 관계자는 “조처를 하려고 해도 계약서상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꼭 해야 한다는 것도 아니고, 이미 (해당)계약이 만료가 됐기 때문에 취소하고 말 게 없다”며 “새로 계약한 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걸(계약취소) 적용하기도 힘들다”고 말했다. 문제를 일으킨 기관이 그대로 국가 재산을 사용하고 있지만, 제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구미시는 10억 원을 들여 해당 건물을 리모델링 하면서 1층은 외국인/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노동법률상담소 등을 두고, 2층에는 노총 의장실, 산별 연맹통합사무실 등을 두기로 하는 등 한국노총이 이 건물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계획을 세웠다.
구미시 노동복지과 관계자는 “10억을 들여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예산도 확보 못 할 형편”이라며 “전반적인 계획 재검토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이 건물은 리모델링을 거쳐 근로자 구판장 대신 근로자 복지시설 용도로 사용될 예정이다. 구미시는 법 절차에 따라 이 건물에 대한 위탁 또는 임대 기관을 선정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양대 노총으로 불리는 민주노총이 행정기관의 위탁, 임대 사업에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에, 한국노총이 단독 입찰할 공산이 크다.
뿐만 아니라 구미시는 특혜 의혹이 일고 있는 한국노총 위탁 사업과 보조금 지급을 내년에도 올해와 비슷한 규모로 진행할 계획도 세웠다. 주요업무계획(안)에 따르면 구미시는 근로자문화센터 위탁 운영, 노동절 경축음악회, 노동정보지원센터 운영 등에 25억 9,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구미참여연대는 한국노총과 구미시 유착 의혹을 제기하며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구미참여연대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근로자대형구판장 시설 개선’ 계획을 보면 한국노총의 요구안이 그대로 업무계획안에 반영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을 정도이니 그 유착관계는 분명하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지난 10월 11일 처음 한국노총 보조금 특혜 의혹에 대한 보도자료를 발표한 이후 지금까지 구미시가 스스로 한국노총과 유착관계를 해명하고 불법지급 보조금 환수 및 재발 방지, 구미시장 사과를 요구해왔다”며 “그러나 구미시는 한국노총에 대한 불법적이고 특혜적인 보조금 및 위탁금 내년에도 지원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구미참여연대는 “한국노총 구미지부에 대한 구미시의 보조금 특혜 의혹을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하기로 했다”며 “그동안 진상조사 및 사과, 시정조치를 요구했음에도 구미시의 태도에 변화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