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뉴스민은 오는 11월 12일 민중총궐기를 앞두고 12대 요구안과 관련해 대구경북지역 시민의 목소리를 매일 싣습니다.
(1) 최일영 민주노총 대구본부 정책교육국장
(2) 최창훈 전국농민회총연맹 경북도연맹 부의장
(3) 홍승용 현대사상연구소 소장
(4) 김덕중 함께하는대구청년회 대표
(5)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6) 황성운 전국여성노조 대구경북지부장
지난 5일 2.28기념공원에서 진행된 1차 시국대회는 현 정권을 탄생시키고 받쳐 온 대구 시민의 분노가 어떠한지를 잘 보여줬습니다. 그동안 불통과 독단으로 국정을 운영해 온 박근혜 대통령 뒤에 사적인 인연으로 대한민국을 마음대로 주물럭거린 최순실이 있었다는 사실에 노인부터 학생까지 거리로 나왔습니다.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며, 살아보고자 노력하는 대다수 국민에게 ‘이게 나라냐’ 싶은 참담함과 허탈감을 안겨줬습니다.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민주주의는 후퇴했고, 경제적 불평등은 더 깊어졌습니다. 팍팍한 삶에 대한 불만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졌습니다. 강남역 살인사건은 사회적 불만이 여성혐오로 분출된 사건이었습니다.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될수록 사회적 약자인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공격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특히, 올해는 여성혐오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했습니다.
경제적 불평등이 커질수록 가계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가사, 양육부담을 안고 여성들도 취업전선에 뛰어들어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는 여성의 경력단절을 해소하겠다며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확대했습니다. 일과 가정이 양립 가능한 질 좋은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공급하겠다며 8시간 일자리를 4시간으로 쪼개어 두 사람을 뽑았습니다. 이런 일자리는 중장년 여성이 중심입니다. 그 결과 질 낮은 일자리와 비정규직을 더욱 확산시켰습니다. 삶의 만족도는 고용안정순이라고 하는데,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여성비정규직은 840만 명이며, 비정규직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54.9%로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임금은 남성의 1/3인 최저임금 수준밖에 안 되며 이조차 못 받는 여성노동자가 140만 명으로 여성 임금은 여전히 저임금입니다. 임신한 여성노동자 중 절반만 모성보호를 사용하며 임시일용직 육아휴직 사용률은 1.9%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성노동자 경력단절 비율은 58%나 되며, 그나마 직장에 다니더라도 성폭력, 성희롱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성희롱 피해자 78%가 불이익을 당하고, 고발했을 때 불이익을 당할까 두려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여성의 삶은 더 고달파졌습니다. 그 이면에 국정을 농단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한 박근혜-최순실이 있습니다. 알고도 방관하고 책임과 반성 없는 새누리당이 있습니다.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을 퇴진시키고 새누리당을 해체시켜 민주주의를 회복시켜야 합니다.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가 존중받는 세상이 행복한 세상입니다. 여성노동이 존중받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입니다. 여성노동의 차별을 없애고 평등과 존중으로 바뀔 수 있도록 여성노동자부터 앞장서 11월 12일 민중총궐기로 나서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