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뉴스민은 오는 11월 12일 민중총궐기를 앞두고 12대 요구안과 관련해 대구경북지역 시민의 목소리를 매일 싣습니다.
(1) 최일영 민주노총 대구본부 정책교육국장
(2) 최창훈 전국농민회총연맹 경북도연맹 부의장
새누리당과 박근혜는 지난 대선 때 쌀값 21만 원 보장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또, 박근혜는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직접 농업을 챙기겠다고 했다. 그러나 작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에서 밥쌀 수입 반대와 대선 공약 이행을 요구하는 농민들의 외침에 돌아온 것은 물대포였다. 결국, 백남기 농민이 그 물대포에 맞아 쓰러지고 죽음에 이르고 말았다.
쌀값이 20년 전 가격으로 폭락했다. 쌀값이 끝을 모르고 폭락하는데도 정부의 쌀 종합대책은 재탕에 불과하다. 심지어 한술 더 떠서 농지 규제 완화와 직불금 축소 등 식량주권을 내팽개치는 정책을 내놓으며 쌀값 하락을 부채질했다. 급기야 쌀값은 13만 원 이하로 폭락하고 말았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한다면 실제 농민이 받는 쌀값은 30년 전 가격이다. 쌀값은 농민값이라고 했다. 쌀값이 똥값이 되고 농민값도 똥값이 됐다. 저들 눈에 농민은 개·돼지로밖에 보이지 않는단 말인가!
지금 농민들은 도대체 지어먹을 농사가 없다고 말한다. UR(우루과이 라운드:1986년 우루과이 푼타델테스에서 시작된 다자간 무역기구로 발전시키려는 국가 간 협상. 1994년 모로코에서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결정했고, 한국도 1997년 7월 1일부터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수입 제한 품목을 자유화하기로 했다)이후 계속된 농산물 수입개방정책은 연쇄적인 농산물 가격 폭락과 농가소득 감소로 이어졌다. 이는 농가부채 증가, 농촌인구 감소, 품목 집중현상(단작화)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전체 경지면적의 50%를 차지하는 쌀 가격 폭락은 연쇄적인 작목전환과 가격폭락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쌀값 안정을 위한 특별 대책이 나와야 한다. 먼저 안정적인 재고미 관리대책으로 해외 원조나 대북 쌀 지원 재개 등으로 재고를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공공비축미 비축량도 대폭 확대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도록 국민기초식량보장법을 제정해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와 식량자급률 법제화를 이루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에는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조례를 제정해 농민들에게 최소 생산비라도 보장해야 한다.
농민이 죽고 나라 경제가 망해가는 데도 무능한 대통령과 새누리당, 여기에 빌붙어 국민 고혈을 빨아먹는 비선실세, 정치인, 관료, 재벌대기업들과 무능한 일부 야당은 국민 안위보다는 자신들 이익 챙기기에 급급하다. 구시대 질서를 끝장내는 것은 새로운 시작의 실마리다. 우리 농민들은 한 해 농사 마지막을 내년 농사를 잘 짓기 위해 땅을 갈아엎는 데서 시작한다. 농민과 노동자, 민중이 힘을 합쳐 11월 12일 민중총궐기로 모여 썩어빠진 세상을 갈아엎고 민중이 주인 되는 세상을 만들어 가자!
